[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정부의 나무호 피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 "피격으로 추정됐을 때 주한 이란대사를 즉각 초치해 강력한 경고를 했어야 했다"며 "정부가 폭발 원인을 모른다며 시간을 끌어 상황이 더 꼬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생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정부가 지금보다는 더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조치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안보실장이 일단 규탄 조치를 했는데 일단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미 관계에 대해 "협상은 치열하게 하되 양국 간 합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 간다는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하다"며 "한미 동맹이 우리 대외 관계의 근간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3500억 달러 대미 직접 투자와 관련해 "우리가 울며 겨자먹기로 대미 투자를 시작했지만 경제성이 있는 사업을 잘 찾아서 하면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 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정국과 외교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정국 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에 이재창 정치전문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아직도 종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금리가 또 오르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 안보 환경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교 전문가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국제 외교 상황,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한미 관계 해법 등에 대해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의원) 예 건강한 정치 김건입니다.

-(이 기자) 지금 정부로서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계를 한번 총평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의원)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살얼음을 걷는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가치를 많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맹국이 미국을 벗겨 먹었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거래적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한미 동맹에서는 상당히 어떤 큰 도전인데 이 과정을 이제 실용 외교라는 개념을 갖고 이재명 정부가 헤쳐 나가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 뭐 핵잠수함이라든가 아니면 그 농축 우라늄 재처리라든가 이런 합의 사항에 대한 협의도 지금 중단돼 있고 또 정동영 장관 구성 발언 이후에 정보 공유도 지금 제한돼 있고 지금 새로운 도전의 측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살얼음을 걷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기자) 이럴 때는 물밑 채널을 통해서 관계를 푸는 게 통상적인데 그런 채널이 별로 없나요?

-(김 의원) 뭐 그런 걸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 외교를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노력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가야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재명 정부가 처음에 있었던 그 실용외교의 정신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 같고 실용외교가 시련외교로 자꾸 바뀌는 것 같아서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유가도 뛰고 사실 경제 불확실성이 많이 커지고, 외교 안보 환경도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에요. 미국은 지난번에 우리한테 이란 전쟁에 동참하라 이렇게 요구했고 우리가 일단은 동참 안 하고 좀 피하고 있었는데 상선 폭발 사고가 났어요. 그런 게 없었더라면 좀 더 버틸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이게 미국과 지금 입장 차가 있는 거죠.

(김 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입장 차로 보지는 않고요. 그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지키는 게 우리의 국익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에 당연히 참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것도 있고 미국이 얘기한 MFC라는 것도 있고 또 이번에 하고 있는 작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다양한 노력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서 어떤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씩이 어떻게 참여할지는 앞으로 하여튼 국민적 공감대와 그다음에 정부 여당 야당의 초당적 지혜를 모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좀 우리의 동참을 요구했었죠. 주한 미군 주둔을 거론하면서 상당히 불만을 표출했었어요.

-(김 의원) 네 근데 이제 그게 우리에 대해서만 그렇게 불만을 표출한 게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이 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한테 특별히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우리는 우리 국익에 따라서 그런 국제사회의 노력에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한미 동맹이지 않습니까? 동맹 관계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정을 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상선 폭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원인을 모른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공격한 거다라고 했어요. 네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결국 정부 조사 결과 피격으로 이렇게 이제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 보니까 해협 개방 작전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이러면 또 우리한테 요구를 할 것 같은데요.

-(김 의원) 앞으로 그럴 개연성은 있지만 이제 그런 이후에 검토하면 되는 문제고요. 다만 이번 이제 우리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우리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인도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도 이런 피격 사건이 났을 때는 바로 이란 대사를 소환해서 엄중 경고하면서 상황을 지나갔거든요. 우리도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겠죠. 처음에 이제 해양수산부가 피격 추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피격 추정이라고 할 때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서 이게 만약 이란이 한 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참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경고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외통에 와서 우리가 그런 조치를 했다고 했으면 사실은 이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피격당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며 자꾸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지금 와서 점점 이렇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 걱정을 하고 있고 정부가 지금보다는 좀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조치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국가안보실장이 나와서 이제 일단 규탄 조치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제는 좀 제대로 방향을 찾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뒤늦게라도 이렇게 이제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김 의원) 우리가 외통위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일단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하고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하는 의문점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해소시켜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외통위를 개최하면 그래도 야당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여야의 생각을 다 같이 듣고 그래서 뭔가 어떤 하나의 컨센서스를 만들면 그게 초당적 대응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외교는 초당적으로 해야 힘 있는 거니까 그런 그런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도 해결해 나가면 훨씬 좀 어렵더라도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외통위를 개최하자고 하는데 지금 계속 미루고 있어서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동맹국들에게 협조를 안 했다고 불만을 터뜨리면서 자동차 관세 25% 적용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은 협조를 안 한 거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보는 게 맞겠죠.

-(김 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 사태에 대한 협조를 안 한 거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불만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주한 이유 대사랑 만나 이 문제 논의했는데 아직은  발효가 된 단계는 아니라서 7월 1일부터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EU는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기자) 그런데 관세는 또 꼭 유럽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한국의 호르무즈 작전 동참 여부하고 연계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 의원) 예측이 불가한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상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하는 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한미 관계에서 좀 갖고 있는 불만의 근원은 합의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 이행은 뭐냐 하면 대미 투자에 대한 약속, 이제 그게 진도가 일본보다 훨씬 지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고 그것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지금 팩트시트 이행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중단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대미 투자 특별법은 제정했지만 그게 발효하려면 그게 아직 좀 시간이 더 걸려야 됩니다. 그게 발효가 돼야 이제 우리의 투자가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준비를 잘 하면서 최소한 우리가 그 트럼프 행정부와 약속을 한 거는 지킨다 뭐 그런 인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대미 직접 투자 1호 프로젝트도 LNG 부두를 건설한다 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던데 왜 우리가 약속을 이행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이 보고 있을까요?

-(김 의원) 그거는 약간 더불어민주당에도 좀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작년에 이제 미국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보통신망법을 3개월 만에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3개월이 훨씬 더 지나도록 대미 투자 특별법은 진전이 없으니까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 약속한 법을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뭐 관세 다시 올린다고 그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랴부랴 대미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일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미국이 투자 약속을 빨리 이행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주한미군 주둔 협정에 따른 방위비 분담 문제도 이거 이것도 지금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죠.

-(김 의원) 일단은 그건 수면 하에 들어갔죠. 왜냐하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지금 5년짜리 협정이 계속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는 방위비 협정을 재협상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수면 아래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든지 다시 끄집어 낼 수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요구 사항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자)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외교적 스탠스 아니면 외교적 조치를 취하는 게 국익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일까요?

-(김 의원) 우리의 스탠스라는 거는 일단 협상은 치열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협상의 결과 우리가 합의가 이루어진 거는 우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이행해 간다 그런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동맹 관계라는 거 지금 이제 좀 거래적으로 행동하시는 미국 대통령이 있어서 좀 그게 자꾸 잊어먹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한미는 동맹 관계라는 거 그다음에 한미 동맹이 우리 대외 관계의 근간이라는 거 그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대응해 나가면 결국은 뭐 트럼프 대통령도 임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인내심을 갖고 잘 해 나가면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대미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우리가 그걸 경제성이 있는 거를 잘 찾아서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이란과의 전쟁 종식 방안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다시 한국에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 의원) 그러니까 전쟁에 동참을 요구하지는 않고요.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는 당신들의 이익이니까 하라고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게 우리의 국익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미국이 하라는 것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니까 그런 거는 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저는 그래서 초당적 외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하게 되면 그게 민주주의 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도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시비를 걸 수는 없겠죠.

-(이 기자) 우리가 미국의 요구대로 동참하면 이란의 재건 문제 등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요.

-(김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란하고 우리는 뭐 저 수출입이 거의 제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이 오랫동안 제재를 받아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번 전쟁을 끝나고 아마 이란이 국제사회로 돌아오는 것으로 당연히 미국과의 관계가 이제 정상화되는 거니까 제재도 풀리고 그러면 우리가 뭐 미국하고 협력하고 이런다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 현재 이란 정권이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한다면 국제사회 제재 조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우리는 어차피 투자도 할 수 없고 투자금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3500억 달러 대미 직접 투자 1호 사업으로 LNG 수출 터미널 이런 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대미 투자에서 우리가 잘만 하면 네 우리한테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부가 이 대목에서 어떤 점들을 좀 유념을 해야 될까요?

-(김 의원) 당연히 이제 경제성 위주로 우리가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을 그 하면 할수록 우리 경제 안보에 도움이 되는 LNG 터미널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LNG를 지금 중동 카타르에서 많이 수입하는데 뭔가 수입선을 다변화해 놓으면 우리 경제 안보가 튼튼해지지 않습니까? 도움이 되는 걸 위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옛날에 제가 이제 러시아과에 근무했거든요. 근무할 때 우리가 15억 달러를 수교 당시에 소련에 이렇게 준 돈이 있었는데 그거 받는 게 문제가 돼서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받아올 수 있는 게 무기밖에 없어 무기를 받아왔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는 울며 겨자 먹기를 받아왔는데 지금 그게 한국 방산의 방산 기술의 핵심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방산 강국이 됐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약간 울리며 겨자 먹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기회로 생각해서 자꾸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이거 이것도 성공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미국과의 소통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 의원) 정부는 한미 간의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께서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발언한 이후로 미국이 정보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건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용외교가 시련 외교가 됐다고 제가 하는 건데 사실 시련이거든요. 잘못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강변을 하고 계신 거죠. 잘못한 게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를 드시는데 하나는 본인은 뭐 다른 부처로부터 아무런 정보 브리핑 받은 게 없다. 두 번째는 그 구성이라는 내용은 일반 전문가들이 보고서에 다 나와 있다. CSIS ISIS 보고서도 다 나와 있다 뭐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을 내가 얘기한 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둘 다 틀린 말이거든요. 첫 번째로 제가 그 보고서 다 읽어봤습니다. CSIS ISIS 거기에 구성에 농축 시설이 있다고 특정해서 말한 보고서는 없습니다. 보고서에는 아예 농축 시설이란 말이 없어서 빅터차 박사가 나와서 우리가 언제 그런 보고서를 썼냐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ISIS 보고서도 데이비 롤 브라이트가 이제 쓴 내용에 보시면 여기 초기에 한 몇백 개 정도 그 원심 분리가 있었을 것 같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석하는 이유는 쭉 이거 하다가 쭉 쓴 다음에 결론은 뭐냐 하면 추가적으로 지금 확인 중에 있다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걸 보고 여기 구성에 농축시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나가신 거죠. 근데 이제 장관이 얘기하면 그거는 정보로 받아들여지니까 그런 어떤 그 연구자의 보고도 다 첩보 수준이지 않습니까? 첩보가 아니라 정보가 되는 거니까 그건 좀 그 말이 안 되는 해명을 하신 거고 또 두 번째는 다른 부처로부터 정보 브리핑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시면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대북 정책을 책임지는 통일부 장관이 우리 정보기관의 정보도 브리핑 못 받고 마음대로 막 얘기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구성 발언은 실언이라고밖에 생각 할 수가 없고 이런 실언이 많아지면 우리가 실용외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 좀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정권이 교체 될 때마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자주파를 모두 임명하고 동맹파를 좀 배제하는 이런 경향 이 있고, 거꾸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동맹파 위주로 하고 또 자주파를 배제하는 이런 현상이 결국은 우리 외교 정책의 일관성 이런 걸 좀 많이 해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김 의원) 저는 그 용어 자체를 못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멀리 있는 미국을 동맹으로 끌어들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옵쇼 밸런스라고 그러는데 밖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는 거 그래서 이제 미국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이 지역에서 우리가 중국 눈치 안 보고 일본 눈치 안 보고 러시아 눈치 안 보고 자주적으로 살기 위해서 동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맹파 자주파라는 구별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자주파라는 분들이 주장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자주적으로 살자는 그런 것보다는 북한이 자주적으로 사니까 북한하고 우리 친하게 지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구별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해서 이 지역의 국가들하고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는 거,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담보해내서 우리의 번영을 달성하고 우리의 평화를 유지시키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자) 전작권 이전 문제에 대해 이제 2029년 1분기로 구체적 시기가 이제 거론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전환이 이뤄지면 안보에 문제가 없나요?

-(김 의원)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휘 체계를 갖다가 우리 위주로 이렇게 좀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의 안보에 관한 거니까 우리의 안보를 약화시키면서 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은 우리의 안보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이거를 만약 무턱대고 막 시기를 정해놓고 막 한다든가 하면은 사실은 우리의 안보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거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미 간에도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그런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졌을 때, 그런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한다는 합의가 있으니까 그 합의대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음에 이런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대미 관계에서 국회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국회가 제대로 역할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김 의원) 저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죠. 제가 왜냐하면 이제 국회에서 몇 안 되는 외교를 전문으로 하는 의원이니까,  사실은 의회 외교가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정치 과정이라든가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 미국 의회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 국회가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의회 외교가 중요한데 의회 외교가 아직 활성화돼 있지 않더라고요. 한미의원연맹을 만들어서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자체의 역량도 조금 더 키워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 의회 내에서의 우리에 대한 관심도 사실은 별로 표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적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회 의원들도 기본적으로 의원 외교라는 게 표에는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제약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금 의회가 더 기여할 수 있게 우리 외교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김 의원님은 외교 전문가잖아요. 이재명 정부 대미 관계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김 의원) 기본으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동맹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거든요. 한미 관계가 동맹인 만큼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이견을 안 드러내는 겁니다. 항상 조정을 잘해서 대외적으로는 어떤 빈틈도 없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여 걱정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나무호 피격 때만 해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선박이 피격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안보실장은 나와서 뭐 피격됐다는 증거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사실 양쪽이 다 조정을 해 가지고 한 목소리로 다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한미 간에 지금 정보 교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걱정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정동영 장관 구성 발언 이후에 한미 간 정보 교류가 제한되고 있다고 보도가 나와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동맹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걸 처리해 나가면 양국 다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가령 예를 들면 중북 관계는 사실은 제가 이제 중국에 근무하면서 보니까 아주 서로 간에 갈등도 많고 문제가 많은데 절대 그걸 밖으로 안 드러내려고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민주국가라서 그런 게 좀 제약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동맹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래서 소통을 열심히 하고 해서 우리가 항상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임박한 미중 정상회담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까요?

-(김 의원) 제가 보는 전망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일본으로부터 5500억 불 투자를 받았고 한국으로부터 3500억불 투자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국으로부터는 투자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1기 때도 중국이 미국 물품을 엄청나게 많이 구입해 주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합의를 했었거든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딜을 하고 싶어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간선거에서 평가가 좋을 테니까요. 그다음에 미국은 초점이 경제적인 거에 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미중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이제 대만 문제에 있어서 좀 미국의 전향적 입장을 끌어내는 것, 이런 약간 정치적인 쪽에 이제 초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와 경제 이슈를 갖고 교환하는 합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양국 내에서 너무 과도하게 양보를 하게 될까 봐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와서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예 장시간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의원)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eej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