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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人터뷰] ′성수동 팝업′ 꽉 잡은 스위트스팟…상업용 부동산 지형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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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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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위트스팟 권순태 본부장과 김신동 실장이 15일 상업용 부동산 미래를 논했다.
  • 지난해 매출 281억원으로 첫 흑자 전환하며 OKR 문화로 집단지성을 발휘했다.
  • 팝업 플랫폼 팝가 성장과 성수동 트래픽, 일본 진출로 공간 가치를 극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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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트스팟 임원 인터뷰
팝업 전문 기업 넘어 상업용 부동산 솔루션으로
첫 연간 흑자 발판으로 글로벌 마케팅 허브 정조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공간이던 과거의 형태가 아닙니다. 고객과 브랜드가 긴밀하게 교감하는 강력한 마케팅 툴이죠. 압도적인 트래픽과 다채로운 콘텐츠가 맞물린 성수동을 필두로 오프라인 리테일 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 만난 권순태 스위트스팟 리테일 콘텐츠본부장과 김신동 리테일부동산 전략기획실장은 향후 상업용 오프라인 공간의 미래와 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신동 스위트스팟 전략기획실 실장(왼쪽)과 권순태 스위트스팟 리테일 본부장이 15일 오후 서울 성동구 영창디지털타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4.15 khwphoto@newspim.com

◆ 매너리즘 깬 수평적 조직 문화…흑자 전환 이끌어

2015년 설립된 스위트스팟은 유휴 공간을 활용한 단기 팝업스토어 중개 비즈니스로 출발했다. 현재 상업용 부동산 자산관리(PM), 임대 자문, 공간 기획 등으로 업역을 폭넓게 확장하고 있는 프롭테크 및 리테일 전문 기업이다.

치열한 시장 경쟁과 전반적인 상업용 부동산 침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지난해 매출 281억원, 영업이익 4억3800만원을 기록하며 설립 10년 만에 첫 연간 흑자 전환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유통 대기업 출신 전문가들이 합류해 현장 중심의 집단지성을 발휘한 결과다.

권 본부장은 롯데마트에서 10년간 상품 기획 및 매입(MD)을 담당했던 유통 베테랑이다. 김 이사는 백화점과 GS리테일 등에서 마케팅과 상업용 부동산 개발을 아우르며 10년 이상 활약해 온 공간 기획 전문가다.

권 본부장은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2018년 스위트스팟에 합류한 배경에 대해 "유통 업계에서 일하며 시장의 구조적 한계와 매너리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던 찰나에 스위트스팟의 비즈니스 모델을 접했다"며 "새로운 오프라인 공간의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듣는 순간 실현만 시켜내면 잘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들어 도전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합류한 김 이사 역시 "이전 회사에서 상업용 부동산 업무를 담당할 당시 태동하던 스위트스팟의 비즈니스 모델을 유심히 지켜봤다"며 "더 자유롭고 도전적인 환경에서 상업 시설의 진정한 활성화를 이끌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스위트스팟이 설립 이후 첫 연간 흑자를 달성할 수 있었던 기저에는 임직원들의 자율성을 극대화한 'OKR(목표 및 핵심 결과 지표)' 중심의 조직 문화가 깊게 뿌리내려 있다. 기존 대기업의 일방적인 하향식 실적 압박에서 벗어나 개개인이 스스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매주 이를 공유하며 성과를 다지는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권 본부장은 "유통 대기업 시절에는 단순히 주어진 숫자를 채우는 데 급급했지만 지금은 '주3건 대면 영업 미팅', '인재 10명에게 합류 제안 발송' 등 본인이 회사의 이익에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자율적으로 고민한다"며 "각자의 작은 성취가 하나로 모여 강력한 집단지성을 형성한 덕분에 전사적인 성과를 일굴 수 있었다"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권순태 스위트스팟 리테일 본부장이 15일 오후 서울 성동구 영창디지털타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4.15 khwphoto@newspim.com

◆ 팝업도 데이터로…플랫폼 '팝가'로 트렌드 주도

이들의 합류 이후 스위트스팟은 공간의 본질적인 퀄리티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 국내 리테일 시장의 성지로 불리는 성수동의 폭발적인 성장은 스위트스팟의 비약적인 도약을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 됐다. 지난해 전국에서 운영된 팝업스토어는 총 3371개로 전년 대비 96% 이상 급증하며 시장이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전체의 88%가 서울, 그 중 35%가 성수동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수동 상권의 잠재력에 대해 묻자 권 본부장은 "팝업스토어 시장은 지난 3년 동안 수직 상승에 가까운 성장을 보였다"며 "그 중심에 있는 성수동은 평일과 주말, 계절을 가리지 않고 압도적인 트래픽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K-컬처'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크게 늘면서 글로벌 브랜드 마케팅의 최적지로 자리매김했다"며 "팝업스토어뿐만 아니라 대기 시간을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카페와 글로벌 플래그십 매장들이 촘촘히 엮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 고객 유입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부동산 자산 가치 측면에서 팝업 비즈니스가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초기에는 잦은 입퇴점으로 인한 번거로움 때문에 망설이는 건물주들도 있었으나, 단기 임대료가 높아 수익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체감한 후에는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며 "무엇보다 성공적인 팝업스토어 개최 경험은 해당 자산의 레퍼런스로 쌓여 향후 건물을 매각하거나 개발할 때 긍정적인 프리미엄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스위트스팟의 또 다른 핵심 경쟁력은 철저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있다. 설립 이래 누적 8700개 이상의 팝업스토어를 수행하며 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팝업 추천 플랫폼 '팝가'가 그 예시다. 지난해 2월 정식 론칭 당시 9000명 수준이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년여 만인 지난달 기준 14만명으로 급증하며 1300%의 성장세를 보였다.

권 본부장은 "회사 내부적으로 데이터와 집단지성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그 결과물이 바로 팝가"라며 "고객들이 가장 많이 묻는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는 질문에 속 시원히 대응하기 위해 예산 계산기 기능을 도입해 접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에는 당일 방문할 만한 맞춤형 팝업스토어 코스를 추천해 주는 기능을 업데이트해 소비자들의 오프라인 투어 만족도를 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팝업스토어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폐기물 문제 등 환경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책을 적용하고 있다. 권 본부장은 "과거 2019년 전국을 순회했던 디즈니 토이스토리 팝업 경험을 바탕으로 공간 모듈화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왔다"며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성 자재 대신 모듈화된 조립식 집기를 개발해 최소 4회 이상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자원 순환 시스템을 안착시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트렌드에 발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신동 스위트스팟 전략기획실 실장이 15일 오후 서울 성동구 영창디지털타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4.15 khwphoto@newspim.com

◆ "뻔한 프랜차이즈는 가라"…브랜드 발굴로 공간 가치 극대화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 자문과 자산 관리(PM) 영역에서도 스위트스팟만의 뚜렷한 성공 방정식이 통하고 있다. 시장 전반의 침체 속에서도 뻔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입점을 지양하고 독특한 콘텐츠를 발굴해 집객 효과를 극대화하는 현장 밀착형 전략 덕분이다.

김 이사는 "과거에는 건물주들이 검색창에 수십 개씩 나오는 유명 프랜차이즈만 입점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지금은 상권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면 롱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어려운 시장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직접 발품을 팔아 매출 관리가 철저하고 실질적인 운영 능력이 뛰어난 숨은 F&B(식음료) 브랜드를 찾아내 입점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물리적 한계를 기획력으로 극복한 여의도 원센티널 지하 1층이 대표적인 프로젝트다. 김 이사는 "층고가 낮아 일반적인 입주사(테넌트) 입점을 기피할 만한 악조건이었다"면서도 "실력과 개성을 갖춘 셰프 4명을 끈질기게 설득해 오히려 이색적인 미식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고 말했다.

최근 스위트스팟의 시선은 본격적인 해외 진출, 그중에서도 일본 시장을 향해 있다. 서류 컨펌에만 2~3주가 걸리는 보수적인 현지 업무 프로세스의 벽이 존재하지만 선제적인 도전을 통해 아시아 마케팅 허브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권 본부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브랜드들로부터 일본 진출 가능성을 묻는 문의가 쇄도했고, 한국에 진출하려는 해외 브랜드의 수요도 전년 대비 급격히 증가했다"며 "최근 파트너십을 맺은 일본 회사들과 협력해 경쟁력 있는 K콘텐츠를 수출하고 반대로 일본의 인기 J콘텐츠를 성수동으로 들여오는 쌍방향 크로스보더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포부를 내비쳤다.

스위트스팟이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지향점에 대해 묻자 한목소리로 집단지성을 꼽았다. 권 본부장은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생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AI를 오히려 집단지성의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며 "기획한 오프라인 공간에 방문한 최종 소비자들이 '여기가 제일 재밌고, 여기만큼 새로운 곳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목표가 실현되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부동산 본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형 상업 시설의 초기 기획부터 MD 구성, 자산 관리, 마케팅 활성화까지 모든 과정을 토털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스위트스팟의 손을 거친 공간은 투자자와 일반 고객 모두에게 언제나 '특별하고 새롭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는 대체 불가능한 기업으로 남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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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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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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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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