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중 지방비 1.3조…지자체 부담↑'이라는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7조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4조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며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 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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