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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회적 대화, 빈손 아냐…26년만의 민주노총 참여 '신뢰 축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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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실이 01일 사회적 대화가 빈손으로 끝났다는 보도를 반박했다.
  • 의장실은 합의문 채택 여부보다 신뢰 축적 과정 자체가 성과라고 강조했다.
  • 26년 만에 민주노총 포함 5개 단체가 참여한 대화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결과보고서, 소관 상임위 전달해 입법 과정 반영 예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의장실이 일부 언론의 '국회 사회적 대화가 빈손으로 끝났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의장실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회적 대화의 의의는 특정 합의문이라는 결과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위기 및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해 대화를 모색해 나가는 '사회적 역량의 축적' 그 과정 자체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회장(앞줄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30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대화 결과보고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다음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6.03.30 jk31@newspim.com

국회의장실은 "사회적 대화의 성과를 단순히 최종 합의문 채택 여부로만 판단하는 것은, 신뢰 구축과 갈등 조정이라는 사회적 대화의 의의와 작동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사회적 대화는 정부가 결론을 주도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참여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됐다"며 "혁신과 보호 의제 모두에서 '잠정 공동선언문(안)'을 도출해 참여 주체들 간에 신뢰를 축적한 것은 기존 사회적 대화 기구 어디에서도 해내지 못한 값진 성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노총을 포함한 국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5개 단체 모두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번 국회 사회적 대화는 1999년 이후 26년 만에 민주노총을 포함한 경제·사회 5개 단체가 모두 참여하여 치열한 논의를 이어온 과정"이라며 "참여 단체 대표들 역시 쉽지 않은 과정이었음에도 상호 신뢰를 쌓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확인한 매우 값진 시간이었다는 점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사회적 대화가 국회의 입법 과정과 직접 연계되는 실효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번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치열한 논의 과정에서 도출된 쟁점과 각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의의를 상세히 담고 있다"며 "추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되어 법안 및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적 효능감으로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협치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이 국회의장실의 설명이다.

국회의장실은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들은 3월 30일 체결된 공동 선언문을 통해 지난 1년여간 진행한 대화 방식의 혁신적 의미에 깊이 공감하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상호 존중하기로 확약했다"며 "앞으로도 국회는 우리 사회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공감대가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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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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