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세금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같은 사업을 두고 한쪽에서는 전시 행정과 혈세 낭비를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도시 비전을 위한 투자라고 일컫고 있다.

세금 관련 가장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논쟁 주제 중 하나는 광화문 광장에 건립 중인 감사의 정원이다. 이를 두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감사의 정원 사업은) 시민들이 원하지도 않은 사업을 오직 오세훈 시장이 원해 시작한 사업인데 그마저도 절차를 위반해 멈췄다"고 꼬집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의 희생과 연대를 그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업이다. 오 시장은 지난해 2월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6·25 당시 우방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은 결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곳을 찾는 세계인에게 감동을 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후보는 출마 선언에서부터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말은 서울시의 주인인 시민이 사업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철저히 시민이 원하는 정책이 탄생해야 비로소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논리다.

반면 오 시장은 시민의 요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정책과 함께 서울시의 판단과 장기 비전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도 필요하는 입장이다. 지난 2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근교 둘레길 사업을 들며 "둘레길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시민은 없었다. 그런데 안 만들었으면 (지금) 어떡할 뻔 했냐"고 언급했다. 

선거철 세금 낭비 프레임은 단골 소재다. 세빛둥둥섬,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등이 '혈세 낭비'라고 맹비난을 받았다.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감사의 정원뿐만 아니라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이 공세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책을 둘러싼 논리에 차이가 빚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행정과 정치의 과정이다. 그렇지만 선거전에서 세금이라는 단어는 구체적인 예산 심판이라기보단 정치적 상징을 둘러싼 '프레임 전쟁'이 되어 버리기 십상이다.

현 상황도 마찬가지다. 실제 예산 규모와 집행 방식, 사업 효과에 대한 냉정한 검증보다는 상대 진영의 상징적인 사업을 세금 낭비로 규정해 정책 역량에 흠집을 낼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선거는 유권자를 향해야 한다. 세금 공방이 근거 있는 정책 비판인지 명확한 언어로 유권자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세금은 단순한 공격과 방어의 단어가 아니라 도시와 시민의 삶을 짚어 보는 본래의 맥락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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