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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민주, 상임위원장 100% 독식은 퇴행…민주주의 훼손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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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국민의힘이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과 추미애 법사위원장 비판했다.
  • 경제 위기 속 유류세 인하 등 7대 지원책 제안하고 에너지 다변화 촉구했다.
  •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산재 예방 시스템 전환을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송언석 "정청래, 노무현 정신 부정"
정점식 "월세 공제 확대·산재 예방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시도와 사법·언론 정책을 비판하고 경제·민생 대응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 무법자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경기도의 무법자가 되겠다고 나섰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 90분간 사실상 감금시키고 사법부 권위를 짓밟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간사 선임도 막고 발언을 제지하며 퇴장시키고 중요 법안을 졸속 처리했다"며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전통이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상임위 100% 독점을 부르짖고 있다. 이는 87년 민주화 이전으로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필요할 때만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는 나쁜 정치를 중단하라"고 했다. 경제와 관련해선 "유가가 하락했지만 위기 해소로 보긴 이르다"며 "환율 1510원, 코스피 5500선 붕괴 상황에서도 여당은 정략에 몰두한다"고 지적하고 "에너지 수입 다변화와 통화스와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 인하 등 '국민생존 추경 7대 지원책'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24 mironj19@newspim.com

◆ "월세·산재 대응 한계…제도 현실화 필요"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원을 넘으며 주거비가 구조적 부담이 됐다"며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500만원 이상으로, 공제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상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 대응은 엄포가 아니라 사전 예방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통령과 당 대표가 언론을 향해 막말과 압박을 하고 있다"며 "권력으로 언론을 겁박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범죄자들이 악용하고 있다"며 "강력범죄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집행정지 불가 원칙과 징벌적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24 mironj19@newspim.com

◆ 주적 질문 회피·허위공표 논란…박홍근 후보자 자질 공세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박홍근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주적 질문에도 답변을 회피했고 허위사실 공표 논란과 경제 인식 부족이 드러났다"며 "자질과 능력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는 "북한 ICBM이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명백한 전쟁 준비인데 정부는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입양 관련 민감 정보가 담긴 저장장치를 분실하고도 1년 넘게 조치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고 "코로나 백신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종욱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다주택 공직자 배제는 자의적 차별이자 위헌 소지"라며 "정책 실패 책임을 공무원에 전가하지 말라"고 했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북한인권증진위원회 폐지로 정책 기반이 무너졌다"며 "북한인권재단 설립 약속을 지키라"고 밝혔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전재수 의원 관련 의혹은 증거 인멸 정황까지 있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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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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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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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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