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3일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강화된 제도가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노동정책 전반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가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제2차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협의회에는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부단체장과 행안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권 차관은 노동감독 권한 위임 및 노동권 추진 방안 토론과 참석자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중앙정부가 독점하던 노동감독권은 오는 11월경 지방정부에 일부 넘어간다. 토론은 감독권 지방 위임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쪼개기 계약 근절,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차관은 지난 12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에 따라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정부에 위임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각 지방정부에 감독 전담 조직·인력 마련을 요청했다.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한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위임 영역 및 대상은 향후 전국적 통일성과 지방정부 강점을 고려해 선정한다는 계획도 공유했다. 지방정부가 실효성 있는 감독을 실행하도록 중앙은 인력·예산·교육 등 실행 기반을 지원한다.

권 차관은 또 지역 대표 공공 사용자인 자치단체가 모범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퇴직금 회피,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근절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다음 달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기관이 모범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다. 지난 10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제가 얘기하면 공공기관, 관련 협력 단체, 지방자치정부 등에 신속 전파되어 시행되어야 하는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 계속 그런 것(퇴직금 회피 관행)을 하고 있었다"며 "심지어 딱 하루 빼고 계약을 하더라"라고 꼬집은 바 있다.

권 차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경우 "지방정부도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실히 교섭에 임해 줄 것"이라며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공공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 차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지방정부가 감독 시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중앙과 지방이 하나의 팀으로 협력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비정규직 채용과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있어서 지방정부와 같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귀감이 되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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