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3500억달러(약 520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이행할 전담 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한미투자공사) 설립에 착수했다. 한미투자공사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여러 장치를 뒀지만, 현금성 투자를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할 것인지는 여전히 숙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미투자공사 설립위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열고 공사 설립 준비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고 밝혔다.

설립위는 공사의 정관 마련, 조직·인력 구성 등 설립 관련 사무를 맡는다. 재경부 혁신성장실장,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 등 정부위원과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본부장, 전국은행연합회 전무이사,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장,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 등 4명의 민간위원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 한미 관세협상의 산물

한미투자공사는 지난해 11월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MOU)'에서 출발한다. MOU는 미국에 대한 2000억달러 현금 투자와 1500억달러의 조선업 협력 투자가 골자다.

한국이 관세 협상 카드로 내놓은 현금투자는 조선 이외에도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양국의 경제·안보 이익에 직결되는 첨단 분야를 포함한다.

대미 투자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지난 1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전략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안보나 공급망 안정이 시급한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자본금은 2조원, 직원 수는 50명 이내

한미투자공사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설립 후 최대 20년만 운영된 후 해산되는 한시적 조직이다.

공사 이사 수는 사장 1명, 이사 2명이다.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사장은 금융·투자·전략산업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한다. 직원 수는 50명이다.

공사 내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되며,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마련된다. 기금은 미국 행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재경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운영위가 최종 투자 결정을 심의·의결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사회 산하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6월 18일 한미투자공사를 출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투자금·수익성은 어떻게?

대미 투자가 확정됐지만, 여전히 논란도 적지 않다. 매년 200억달러를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대표적이다.

한국 정부는 외환 보유액의 운용 수익을 바탕으로 하겠다는 것이 계획이었지만, 매년 동일한 수준의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는 것이 금융업계의 중론이다. 결국 부족분은 채권 발행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금 운용 방식도 한국에 불리하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우리 정부는 외환시장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납입 한도를 연간 200억달로 제한하고, 사업 진척 정도에 따른 자금 요청(캐피탈 콜) 방식을 채택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은 미국 측에 있어 '사업선택권'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이 차관은 "대미 전략적투자가 양국간 첨단기술분야 파트너십 강화,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공사가 전략적 투자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관리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