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전 확정에 민주당 "선거 이후로 이뤄야"
선정 기준 및 현 사업자 내부평가 공개 요구 커
서울시 "시스템 상 7개월전 선정, 선거와 무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금고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경쟁을 앞두고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로 차기 사업자 선정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0조원 규모의 서울시 자금을 향후 4년간 관리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서울시장 임기에 맞춰 입찰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시금고 입찰 평가 결과와 현 사업자에 대한 내부 평가 역시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금고 사업 전반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권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4월 초에는 차기 시금고 입찰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다.

통상 심사에는 1~2개월가량이 소요된다. 이를 고려하면 최종 사업자는 4월 말 또는 5월 초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직전 입찰인 2022년의 경우 3월 3일 공고 후 4월 17일 최종 결과가 발표됐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소 미묘하다. 50조원이 넘는 서울시 자금을 향후 4년간 관리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금고는 4년마다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방선거와 시기가 겹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2018년 이전까지는 우리은행이 100년 넘게 금고를 맡아온 만큼 별다른 논란 없이 사업자 선정이 진행돼 왔다.
그러나 2018년 입찰에서 신한은행이 우리은행을 제치고 서울시금고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경쟁 입찰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행정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서울시장 임기와 사업자 선정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탈환을 노리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 직전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시금고 사업자를 결정하는 관례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현 사업자 평가 결과와 차기 사업자 선정 평가표 등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현재 서울시는 조례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시금고 사업자 관련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전직 시장이 뽑은 시금고 사업자를 현직 시장이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중대한 행정은 시장 임기에 맞춰 조정하는 게 맞다. 또한 시금고가 결국 세금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주요 정보는 모두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금고 선정 절차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만큼 지선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금고는 별도의 수납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7개월이다. 따라서 계약 종료(12월) 7개월전인 5월 전에는 차기 사업자가 결정돼야 한다. 지방선거와는 무관한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정권 교체로 정부 행정 통합 등이 발생해 예년보다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아직 입찰공고나 최종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조속히 결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이 같은 지선 변수를 주시하고 있다. 전체 규모만 51조원(예산안 기준)에 달해 은행권에서 가장 탐내는 지자체 금고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시금고 사업자 선정 절차가 대폭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금고를 둘러싼 경쟁도 치열하다. 현 사업자인 신한은행은 2018년 입찰에서 104년간 금고를 맡아온 우리은행을 제치고 처음으로 1금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어 2022년 입찰에서는 1금고와 2금고를 모두 확보하며 사실상 독점 체제를 구축했다.
우리은행은 8년 만의 탈환을 노리고 있다. 기관영업 부문 산하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에 나섰으며 병무청 '나라사랑카드' 입찰까지 포기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리딩 금융그룹 인프라를 앞세워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인천시금고 운영을 맡고 있는 하나은행 역시 서울시금고 입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약 지방선거 이후로 일정이 연기될 경우 선거 결과에 따라 변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올해 입찰뿐 아니라 향후 사업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