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은 9일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이 대학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며 대학 사회를 지금보다 더 신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태여 정치권에서 관여해 사학의 길을 꺾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세간의 인식과 달리 등록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대학이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모두 포함해 등록금을 5% 올렸을 때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0.075% 정도"라며 "대학 등록금이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시적으로 보면 등록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지 않다"며 등록금 문제를 전체 물가 관리 차원에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이 회장은 지난해 기준 대학생 1인당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수혜율이 57.4%에 이른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미 반값 등록금은 상당 부분 실현돼 있다"며 "등록금이 계속 이슈가 되는 것은 한 번에 큰돈이 나가 가계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공감하지만, 실질적 영향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장학금 II유형과 연계된 제재 방식도 문제 삼았다. 그는 "법적으로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며 "허용 범위 안에서 인상했는데도 다시 제재를 받는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II유형을 지원해 왔다. 국가장학금 I유형이 소득에 따라 학생 등록금을 지원하는 반면 II유형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 회장은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과정에서 학생들과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대학도 올해 2.2% 올렸는데 학생들과 상의하고 토론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했다"며 "요즘 학생들은 선배 공인회계사를 데리고 들어올 정도로 훨씬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감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록금을 인상하며 한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학생들이 매의 눈으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 한 푼도 허투루 쓰기 어렵다"며 "이제는 등록금 문제를 일률적 규제보다 대학의 자율과 책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