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중동 사태 대응과 검찰 개혁 입법 완수 의지를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또 한 번 빛나는 성과를 이뤘다"며 "어제 3박 4일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번 순방은 아세안 핵심 국가로 꼽히는 양국과 함께 경제와 안보·첨단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과 두 나라는 AI와 원자력 발전, 조선, 방위사업, 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정부·기업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특히 싱가포르와는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우리 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 한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잠시 후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과 관련된 대응책을 논의한다"며 "중동 위기로 인한 국제 유가와 환율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며 "불확실한 국제 정세로부터 민생경제와 국민의 평온한 삶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성태 전 회장의 육성에는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 없다. 검찰이 기소권으로 장난친다'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며 "조사실에서 벌어진 연어 술파티와 회유, 물증 없어도 정황만으로도 기소 가능하다는 식의 압박은 명백한 인간 사냥이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증거조작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다'라며 추악한 행태를 질타하셨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12일 본회의 보고를 시작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이 조작의 설계자들을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세우도록 하겠다"며 "가짜 진술로 쌓아 올린 모래성 같은 공소는 즉각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중동의 군사적 긴장으로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포기 민생파업 국회 보이콧을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정부는 지금 24시간 합동 비상 대응반을 가동하며 금융시장과 에너지 수급·공급망·외교·안보 전 분야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국회 역시 긴급하게 민생경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외교의 본질은 우리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번 순방은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자원 부국인 필리핀 그리고 금융기술 강국인 싱가포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당정은 이번 순방에서 체결된 양해각서들이 실제 수출 계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체감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중동 사태 대응과 관련해서는 "어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대외 불확실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당은 법안 심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원유 비축 물량은 충분하여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에너지 수급 및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 비축유를 방출하되, 우선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로 방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수급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또 "실제 일부 주유소에서 유류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인상되는 일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중동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안심리에 편승한 물가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개혁 입법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며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개에서 6개로 축소하고 인력 체계 또한 수사 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으로 구분했던 것을 단일 수사관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접견 녹취록 보도를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기소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며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부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졸속으로 강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천 부대표는 "서울시는 광장 지상에 '받들어 총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국토 계획법을 위반했다"며 "실시 계획 변경 작성 및 고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하 도로와 광장에 대해서 도시계획 관리 결정 및 개발 허가 없이 공사를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천 부대표는 "오세훈 시장이 국토부의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에 대해 저항권을 언급했다"며 "저항권은 불법 계엄과 내란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시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매우 위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어제 야당과 다시 합의를 이루었다"며 "예정대로 진행되면, 9일까지 특위의 법안 심사가 마무리되고 늦어도 12일 본회의에서는 법안이 처리된다"고 밝혔다.
천 부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김성태 녹취가 어제 보도되었다"며 "정치검찰이 술 파티에서 회유하고 구형으로 뒷거래하고 수사·기소권으로 협박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김 부대표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은 부동산 문제만 언급되면 공급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는 이핑계 저핑계로 부동산 공급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교육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거리로 나서고 날씨가 풀리면서 학교 주변에 있는 시민들과 학생들, 학부모들이 또다시 불안에 떨고 있다"며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되는데 교육위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께서 교복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로 교육부의 발표도 있었고 새 학기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온 동네 초등 돌봄 정책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초등 3학년은 돌봄보다 교육 활동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모님들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50만 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한다"며 "탁상 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점을 맞춤형으로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박선원 정보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작년 6월 방첩사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 성향을 따져서 군 인사를 관리하고 반영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블랙리스트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작년 7월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폐지되었던 민간 사찰 정치개혁 업무를 방첩사가 다시 부활시켰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불법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47개의 업무를 폐지했는데 그것을 다 불법적으로 법적 근거 없이 살려서 이미 방첩사 여인형이 임명된 2023년 12월부터 불법 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여인형이 2023년 11월부터 일을 시작하고 내란 전 2024년 12월 3일까지 300건의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불법 문건을 작성해서 대통령실에 하루가 멀다고 거의 매일 보고를 했고 지시를 받았다"며 "2차 특검에서 분명하게 따져서 죄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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