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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초등 5~6학년 개정교육과정 혼란…교육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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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22 교육과정 전환 여파로 중복 학습·학습 공백 우려 확산
"사회·과학·수학 포함 전 교과 성취기준 분석해 공식 자료 즉각 배포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초등학교 5~6학년에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학습 내용의 중복과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교육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4일 성명을 내고 "2022 개정교육과정은 2024년 초등 1~2학년, 2025년 초등 3~4학년에 이어 올해 초등 5~6학년에 적용되는 예정된 일정이었음에도 교육부가 현장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학교가 다시 혼란에 놓였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6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신도초등학교(학교장 김재영)에서 제93회 졸업식이 개최되는 가운데 학생들이 마지막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2026.02.06 yym58@newspim.com

전교조에 따르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교과별 성취기준의 내용과 배치가 크게 달라졌다. 특히 사회와 과학은 학년 간 내용 이동 폭이 크고 일부 단원은 학년군을 넘어 재배치되면서 적용 과정에서 중복 학습이나 학습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전교조의 지적이다.

전교조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비교 분석과 보충 자료 제공이 필수적이지만 교육당국이 아직 초등 5~6학년 대상 중복·누락 지도 자료를 현장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초등 3~4학년 과학 보충 자료도 학기 시작 뒤인 3월 말에야 배포돼 현장 혼란을 키웠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지금의 초등 5~6학년 학생들은 2015 교육과정과 2022 교육과정 사이의 과도기에 놓여 있다. 일부 단원은 이미 배운 내용을 다시 배우고, 반대로 반드시 다뤄야 할 성취기준은 빠질 가능성도 있다"며 "교육부가 교사의 '가짜 일 줄이기'를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교사들이 직접 성취기준을 비교하고 중복 여부와 보충 내용을 판단하는 추가 업무를 떠안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과학·수학은 학년 간 내용 이동과 성취기준 변화가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정리 자료 없이 현장 교사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교육의 질을 개인 역량에 의존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교육부를 향해 2022 개정교육과정의 초등 5~6학년 적용에 따른 학습 내용 변동을 전면 분석하고, 사회·과학·수학을 포함한 전 교과의 중복 학습 및 보충 학습 내용을 정리한 공식 자료를 즉각 마련해 전국 학교에 배포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육과정 개정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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