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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김포·검단 연장 지연, 국회 차원 조사해야" 국민청원 5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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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관련 국민청원 동의율 100% 달성
김포 시민들도 "희망고문 그만" 한목소리
김포시 5500억원 지원 승부수 띄워
정치권서 돌파구 찾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지연과 저조한 경제성 평가로 난관에 부딪히며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을 두고 시민들은 정부에 다가오는 지방선거 전 명확한 착공 로드맵을 내놓을 것을 강하게 촉구하는 모습이다.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노선도 [자료=서울시]

28일 국회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5일 마감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의 국회 차원 점검 및 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이 5만2811명의 동의를 얻었다. 달성률 100%(5만명)을 넘어서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청원인은 "해당 지역은 지속적인 주거 개발과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광역철도 및 지하철 인프라 확충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 혼잡과 대중교통 과밀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국회 차원에서 왜 사업이 예타 단계에서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 주민들이 모인 김포원도심총연합회도 최근 입장문을 내고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연합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포시에 내건 첫 번째 공약이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김포 시에게 희망고문이 아닌 희망을 주는 결과를 달라"고 촉구했다.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조건부 반영됐으나, 지자체 간 노선 및 차량기지 이전 문제로 합의가 지연됐다. 2024년 8월 신속 예타 대상으로 선정돼 KDI(한국개발여구원)가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경제성(B/C) 부족 우려 탓에 당초 예상과 달리 결과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KDI가 분석한 B/C값을 0.4대로, 일반적인 통과 기준인 1.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대광위 중재안을 토대로 예타가 진행되고 있으나, 추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세부 역사 위치를 둘러싼 인천(검단)과 김포 간의 기싸움은 여전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포시는 예타의 신속한 통과를 이끌어내고자 지난 2월 초, 콤팩트시티 등 도시개발사업 수익 5500억원을 사업비로 직접 부담하는 초강수를 던졌다.

정치권의 압박 행보도 본격적으로 이어졌다. 지난 27일 김주영·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호선 연장 추진 경과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상황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두 의원은 "제안한 경제성 보완책이 반영되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예타 통과를 향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지역 민심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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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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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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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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