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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강구영 시즌Ⅱ' 소용돌이 휩싸인 KAI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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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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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I 이사회는 27일 김종출 전 방위사업청 무인기사업부장을 신임 사장으로 기습 선임했다.
  • 노조는 군 출신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하고 인선 철회를 요구했다.
  • 이용철 방사청장 인맥이 KAI 요직을 장악해 인사 농단 논란이 확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용철 청장, 방사청 개청 멤버 앞세운 KAI 낙하산 인선 논란
이사회·사외이사·감사위원장까지… 'KAI 사유화' 나서나
인사 문제로 안규백 장관과 불화…커지는 '성남파' 방사청장 리스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인선이 '방산버전의 인사 농단' 논란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신임 사장으로 김종출 전 방위사업청 무인기사업부장이 내정되자, KAI 노동조합은 지난 24일 첫 공식 입장문을 내 "군 출신 낙하산 인사"라며 정면 반발했다. 김 전 부장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과 같은 2005~2006년 '방사청 개청 멤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사청 인맥이 KAI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불신이 사천 현장과 방산업계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개발센터의 야경.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6.02.27 gomsi@newspim.com

지난 25일 KAI 이사회는 서울사무소에서 김 전 부장 선임 안건을 올리려다 노조의 기습 항의와 점거로 결국 상정을 포기했다. 노조는 26일 사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한국노총 경남본부·서부지역지부와 집회를 열고 "인선 철회·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KAI 이사회는 27일 외부 출입을 차단한 채 기습적으로 서울사무소 탈의실에서 김 전 부장 이사 선임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절차상의 흠결을 감수했다.

노조의 핵심 문제 제기는 김종출 개인의 출신이 아니라 '능력 부재'다. 김 후보자는 공군 중령 예편 뒤 방사청 4급(서기관) 특채라는 '운 좋은 발탁'을 얻었지만, 승진 정점은 국장급(무인기사업부장)에 그쳤고, 본부장급에도 오르지 못했다.

2019년 퇴직 뒤에는 경남테크노파크 방위산업본부장 공모에서조차 "획득·조달 위주 행정 경력일 뿐 산업·정책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 속에 탈락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지방 방산본부장 자리도 못 맡긴다고 판단된 인물을, 그보다 훨씬 중책의 글로벌 국책항공사 KAI 사장으로 앉히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초 김 후보자는 국방기술품질원 산하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 자리를 제안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논란의 축은 한 명이 아니다. 이번 회기 KAI 이사회에서 수출입은행 몫이던 김경자 이사(전 수출입은행 부행장)와 군 상징성이 컸던 김근태 전 1군사령관(예비역 대장)이 빠지고, 그 자리를 연세대대학원 법학과 출신 홍순영 전 수출입은행 경협사업본부장, 이용철 청장과 같은 연세대 법학과 동문이자 방사청 법무실에서 근무한 이태영 변호사(법무법인 집현전)가 새로 채우게 됐다. 특히 조달청 본청과 방위사업청에서 약 8년간 근무한 이태영 변호사는 단순한 사외이사를 넘어 이사회 감사위원장까지 겸임하며, KAI의 내부 통제와 감사 기능을 사실상 한 손에 쥐게 됐다.

지난 10일(현지시각) 루마니아 국방부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과 라두 디넬 미루처 국방장관이 면담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 방위사업청 제공] 2026.02.27 gomsi@newspim.com

여기에 KAI 정관상 2인 체제인 사내이사의 마지막 한 자리는 김종출 내정자의 울산 학성고 후배이자 '최종원 라인' 최상위 직급인 송호철 생산구매부문장(전무)에게 돌아갔다. 지난 22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 발표 행사에서 이용철 청장이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을 외치자, KAI 측 대표로 참석한 최종원 본부장이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면 'K-팔란티어'도 가능하다"고 화답하는 장면이 등장했다.

이 선을 이어보면 그림이 선명해진다. 방사청 개청 멤버 김종출 전 부장을 앞세운 이용철 청장, 사내의 최종원 본부장·송호철 부문장, 여기에 연세대 법대 동문, 방사청 인맥인 사외이사 홍순영·이태영 감사위원장까지 더해지면서 KAI 안팎 요직이 '이용철 라인'으로 연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KAI의 한 관계자는 "방사청장이 정말 오랜 기간 치밀하게 KAI를 '사유화'하려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 같다"며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장까지 자기 사람으로 꽉 채우는 구도가 완성되는 중"이라고 했다. 내부에서는 "이제 완전히 자기들만의 리그가 짜였다"는 냉소도 흘러나왔다.

이 구도의 정점에는 이용철 청장이 서 있다. 그는 국방부와 사전 조율 없이 방사청을 국무총리실 직속 '국가방위자원산업처'로 격상하자는 이른바 '처 승격 구상'을 대통령에게 직보했다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강한 질책과 반발을 불렀다.

27일 서울 강남구 KAI 서울사무소 로비에서 KAI 노조 집행부가 김종출 사장 선임 반대 집회를 펼치고 있다. [사진= KAI 노동조합] 2026.02.27 gomsi@newspim.com

군 안팎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둘 사이는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그 직후에도 범정부 방산 관련 TF 구성에서 인사 문제를 놓고 국방부와 갈등설이 돌았고, 중동 최대 방산전시회 '2026 WDS'에는 방산 획득·수출 컨트롤타워인 방사청이 직원 한 명 보내지 않아 주위를 의아하게 만들었다.

반면, 이용철 청장 본인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루마니아 K9 자주포 공장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 "정부 대표단과 보조를 맞추기보다는 특정 업체 일정에 더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했다. 여기에 이른바 '성남파'와의 밀접한 관계,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그룹과의 연결고리까지 거론되면서, 관가에서는 "청와대를 등에 업고 황태자 행세를 한다"는 비판까지 따라붙는다.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KAI 사장·이사회 인선을 "이용철 청장이 KAI를 테스트베드 삼아 방산·재정·정책까지 아우르는 사적 권력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으로 본다.

한 관계자는 "애초 자신이 가려 했던 KAI 사장 자리에 개청 측근인 김종출을 앉히고, 연세대 법대 동문이자 방사청 근무 경력이 있는 여성 변호사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으로 올리면서 회사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KAI 인사 농단을 안규백 장관이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핫바지 장관'이라는 소리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KAI 내부에선 "지금 벌어지는 인사는 '강구영 시즌Ⅱ'를 위한 주연·조연 캐스팅"이라는 자조섞인 말들이 돌아다닌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과거 강구영 전 사장 임명을 '신의 한 수'라고 극찬하는 신문 칼럼을 통해 강 전 사장의 노선을 사실상 옹호해온 인물이다.

강구영 전 KAI 사장 시절 회사 경영은 각종 논란의 집합체였다. 취임 이후 임원진 60%를 한 번에 갈아치우고, 그 자리에 측근과 공군 출신 인사들을 채웠고, 1000억 원대 스마트플랫폼 사업을 '전 정권 지우기'식으로 중단해 내부 반발을 키웠다. 폴란드 FA-50 수출 계약과 관련, 선수금 10억 달러 운용을 둘러싸고 "600억 원 이상 환차손을 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문제 제기로, 그는 2025년 명예훼손·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기까지 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2.27 gomsi@newspim.com

KAI는 KF-21 한국형 전투기, 수송기, 헬기, 우주까지 책임지는 국가 전략 플랫폼이다. 단순 제조기업이 아니라, 수십조원대 국책 사업과 대한민국 방위력의 축을 쥔 글로벌 방산기업이다.

이런 회사의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이 능력과 책임이 아닌 학맥·인맥·라인 논리로 재편되면, 의사결정의 기준은 기술·사업·안보가 아니라 '권력 눈치'와 '내 사람 챙기기'로 기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조는 이번 인사가 "KAI를 정부·방사청의 외부 통제 수단으로 만들 수 있다"며 결사항전을 선언했고, 경남 지역 한국노총도 "낙하산·경력단절 인사 반대"를 외치며 가세했다.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다. 경남 도민들 눈에, 방사청 과장 출신으로 항공우주·경영 능력이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인사를 '방사청장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글로벌 항공사 사장에 꽂는 그림은, 고스란히 이재명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질문은 단순하다. KAI는 '국가의 기업'인가, '권력의 기업'인가. 이용철 청장과 그를 둘러싼 정치·관료 네트워크가 이 질문에 잘못된 답을 내리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한 공기업의 지배구조만이 아니다. 한국 방위산업 전체의 신뢰와 체질이 함께 흔들릴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누구 사람'을 심는 일이 아니라, KAI의 '밀린 숙제'들을 어떻게 풀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점검을 해야 할 때인 것이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용철 방사청장의 루마니아 방문은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루마니아와 방산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도 함께 참여를 했던 것"이라며 "K2 전차와 레드백 장갑차 수출 등 조단위 사업의 연내계약을 앞두고 중요한 시점에 이뤄진 방문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사내이사 선임이나 이태영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KAI의 선택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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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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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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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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