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심보균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26일 현 시정을 겨냥해 재정 악화와 도시정책 실패를 집중 거론하며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심 예비후보는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임 기간 누적 채무 1640억 원▲공원일몰제 대응 미흡▲민간개발 초과이익 환수 부재▲아파트 과잉 공급 문제 등을 제기하며 "시장으로서 시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체제 아래 익산시는 재정 건전성은 물론 도시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성과 홍보에 앞서 원인에 대한 성찰과 책임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채무 문제와 관련해 "1640억 원에 달하는 부채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해명이 부족했다"며 재정 관리 실패를 지적했다. 공원일몰제에 대해서는 "선제적 토지 확보와 단계적 대응에 실패해 막대한 보상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됐다"고 꼬집었다.

민간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의 초과이익 환수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심 예비후보는 "타 지자체는 조례와 협약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했지만 익산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이익은 민간이, 부담은 시민이 떠안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과잉 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인구는 정체·감소하는데 공급만 늘어나 미분양 위험과 집값 불안, 원도심 공동화가 심화됐다"며 도시계획 실패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재정·도시 정책 전면 재설계 구상도 제시했다. 채무 해법으로는 ▲행사성·전시성 예산 재점검▲국·도비 매칭 사업 구조 조정▲중앙 공모사업 선택과 집중 등 3단계 재정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다.

공원일몰제 대안으로는 토지은행 방식 도입과 도시녹지 전용 채권 발행을 제안하며 "공공녹지를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익산형 개발이익 환수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기여 비율 명문화▲용적률 완화 시 기부채납 의무화▲환수 재원의 교통·교육·주거 복지 재투자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주택 정책으로는 인구·가구 변화에 연동한 주택 총량제 도입과 함께 노후 주거지 리모델링, 청년·신혼 공공임대 확대, 원도심 소형 주택 재생 등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심 예비후보는 "지금 필요한 것은 홍보가 아닌 책임"이라며 "차기 시정은 재정 정상화와 시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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