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낙동강 주요 취수원의 수질을 '1등급'으로 끌어올리고, 녹조의 원인물질인 총인(T-P) 배출량을 30% 줄여 녹조 발생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은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낙동강 유역은 약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식수원이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녹조와 산업폐수 논란으로 수질 불신이 이어져 왔다. 전국 녹조 경보 발령일수(최근 5년 781일)의 약 80%가 낙동강이다.

◆ 총인 배출량 2030년까지 30% 감축

정부는 총인 배출 저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가축분뇨와 생활하수 등 주요 오염원을 관리해 녹조 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생활하수와 도시 비점오염원(자동차 배기가스·타이어 분진·미세먼지 등) 관리 강화, 가축분뇨 관리체계 전환, 농경지 양분 관리 3단계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다.

하루 1만톤 이상을 처리하는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강화된 총인 방류 기준인 1리터(ℓ)당 0.2밀리그램(㎎)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이는 2029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수처리구역도 확대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하고 설치가 어려운 농촌 지역에는 마을 단위 저류시설을 설치해 모은 하수를 공공처리시설로 보내 정화한다. 정화조 관리가 취약한 지역에는 청소 지원을 확대한다.

가축분뇨 관리 방식도 바뀐다. 농경지 권장 투입량을 초과하는 퇴·액비는 고체 연료화하거나 바이오가스로 전환해 에너지로 활용한다. 그동안 상당량의 가축분뇨가 퇴·액비 형태로 농경지에 살포되면서 초과 양분이 수계로 유입돼 녹조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경지에 대해서는 ▲비료 과다 살포 방지 ▲살포된 비료의 농경지 외 유출 저감 ▲유출된 양분의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을 통한 처리 등 오염 물질의 유출 경로를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야적퇴비 관리 기준과 위반 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합리적 과태료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하절기 녹조 발생을 50% 이상 저감하겠다"고 말했다. 

◆ 폐수 처리에 오존·활성탄 기반 초고도처리공법 도입

산업폐수 처리 기술 수준도 높인다. 하루 1만톤(t) 이상을 처리하는 주요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는 정수장에 사용하는 오존·활성탄 기반 초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낙동강 수계로 유입되는 폐수의 약 62%에 대해 미량·미규제 오염 물질 제거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감시 체계도 강화된다. 산업단지 하류 수질자동측정망을 현재 51개소에서 61개소로 늘리고, 2028년까지 대구에 '수질오염사고 통합방제센터'를 구축한다.

현재 낙동강 수계로 유입되는 녹조 총인은 하루 12톤 규모다. 토지 유출이 45.6%로 가장 많고, 가축분뇨 39.9%, 생활하수 12.2%, 기타 2.3% 순이다. 산업폐수는 하루 47만톤 유입되며, 이 가운데 구미·대구 지역이 약 60%를 차지한다.

이번 대책은 기후부가 목표 설정과 총괄·조정을 맡고, 농식품부·농촌진흥청·지방정부 등이 역할을 분담하는 협업 체계로 추진된다. 기후부는 예산 집행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과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오염을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발생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줄이는 근본 대책"이라며 "낙동강 맑은물 공급사업과 녹조 계절관리제를 병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