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지구 선례…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필요 주장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정부의 국방대학교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 추진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했다.
5일 고양시에 따르면 정부는 '1·29 부동산 공급대책'을 통해 덕양구 덕은동 일원 사업지에서 약 2570호의 주택용지를 우선 조성·공급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앞당기기로 했으나 고양시는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생활 불편을 우려했다.

국방대학교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2017년 충남 논산으로 옮겨진 국방대 유휴부지를 활용한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상암DMC와 덕은지구를 연계하는 미디어밸리 조성을 목표로 하며 고양시는 당초 토지조성과 기반시설을 선행한 후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도시 기능의 완성도를 높이려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전체 토지 조성 후 주택 공급이라는 기존 방식을 변경해 주택용지를 먼저 조성·공급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이 접근이 주택 공급 속도만 강조한 것으로 향후 입주민들의 심각한 생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는 우려의 근거로 충남 장항 공공주택지구 사례를 제시했다. 장항지구에는 2024년 약 2325세대가 입주했으나 초등학교·유치원 등 교육시설과 보도 정비 등 필수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따라서 국방대 사업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대 종전부동산 부지는 덕은지구와 상암지구 사이에 위치해 두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요충지다. 이에 교통·교육·생활 인프라 등 기반시설의 철저한 검토와 선행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게 고양시의 입장이다.
고양시는 최근 이 사업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연장 지정·고시한 바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역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atbod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