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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5시] 기획처, 수장 공백에 인사 적체 장기화…"기조실장 언제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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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기조실장·예산총괄국장 등 핵심 보직 공석
이혜훈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인사 막혀 업무 가중

[세종=뉴스핌] 이정아 김기랑 기자 = 이달 초 출범한 기획예산처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혜훈 초대 기획처 장관 후보자 낙마에 이어 후속 인사까지 줄줄이 정체되면서, 출범 효과를 체감하기도 전에 조직 전체가 사실상 업무에 허덕인다는 전언입니다.

복수의 기획처 관계자들은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일을 맡을 사람이 없다"고 푸념합니다. 특히 국회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맡아야 할 기획조정실장과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예산총괄국장 자리가 동시에 공석인 상황이 내부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조실장 공백은 최근 이혜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와 조율해야 할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인사청문회 지원단이 사실상 '1인 3역'을 맡아야 했습니다. 자료 대응부터 의원 질의 조율, 부처 간 연락까지 한꺼번에 감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산총괄국장 자리의 공백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산실장이 국장이 참석해야 할 각종 회의에 대신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아침엔 내부 예산 점검 회의, 오후엔 대외 회의, 저녁엔 보고 정리까지 이어지면서 업무 부담이 이중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도 이달 예정된 현장방문 일정을 두 차례나 취소해야 했습니다. 이달 중순 광주·전남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합재정 인센티브' 회의에 장관 대신 참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획처 장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내부에서는 조직 동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승진·전보 대상자들이 아직도 인사만 기다리는 상황이라, 새 보직에서 변화를 이끌어야 할 인력들이 역할을 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자연히 조직의 정책 추진 리듬도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현안은 유지·관리 수준에 그치고, 조직이 스스로 방향을 설정해 밀어붙이는 힘은 점점 약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지금처럼 자리가 비거나 대행 체제가 길어지면 중요한 현안일수록 결정을 미루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며 "겉으로는 업무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굵직한 정책 결정은 결국 계속 뒤로 밀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최근 관가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을 여러 차례 언급함에 따라 '벚꽃 추경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인사 지체로 실무 공백이 생길 경우, 추경을 둘러싼 추진력과 책임 주체의 명확성 등이 동시에 약화될 수 있다는 걱정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관해 또 다른 관계자는 "후보자 낙마로 부처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아직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벚꽃 추경설까지 확산되는 상황에서 과장급 인사는 물론이고, 예산실의 경우에는 사무관 인사까지 제때 이뤄져야 각자가 책임을 지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1급 실장급 간부의 인사는 장관의 의중이 담깁니다. 장관이 공석인 지금 기획처는 실장급은 물론 국장급, 과장급까지 줄줄이 업무가 쌓이고 있습니다. 과장직만 해도 재정기획분석과장 등 4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출범 초기 조직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인사 공백이 길어지면서, 기획처가 당분간 '대행 체제의 대행 체제'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관가에서는 "조직을 새로 만든 의미를 살리려면 인사부터 정리돼야 한다"는 말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옵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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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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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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