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28일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주민주권 확대 방안이 미흡하고 무분별한 지역개발 방향으로 취중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장밋빛 미래가 아닌 지옥도"라고 평가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초헌법적 조문과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행정통합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배만 불리는 조문으로 가득 찬 특별법의 대대적인 손질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협의회는 "특별법이 강력해진 지방정부의 권한을 견제하고 시민들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제도의 설계가 엉성하기 그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시행되고 있는 관 주도의 시민참여예산제만 언급하고 있고, 주민발안 청구권자의 수를 형식적으로 낮춘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사회가 애써 조문까지 만들어 제안한 최소한의 시민주권 강화 방안도 외면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해 더 강력한 시민주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인권평화도시, 민주주의의 심장임을 자임해온 광주와 전남의 특별법은 부끄럽게도 노동자와 환경을 착취해서 발전시키겠다는 독소 조항으로 가득차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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