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韓 관세인상' 엄포...대미투자 속도 높이라는 압박?

기사입력 : 2026년01월27일 10:34

최종수정 : 2026년02월07일 07:58

'환율 잡아줄 테니, 대미투자 속도 내라'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상호관세를 종전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미투자 속도를 높이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이는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나온 엄포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위헌으로 판결나더라도 교역상대국들이 이를 이유로 지난해 체결한 무역협정을 수정하려 들거나 '대미투자'의 골격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미연에 차단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미국 재무부가 공조개입을 통해 상대국의 환율 안정에 힘쓰고 있는 만큼 더 이상 환율 핑계를 대며 대미투자 집행을 미적대지 말라는 의중도 읽힌다.

1. 대미투자와 美 중간선거

올 한해 트럼프 행정부가 꺼내들 모든 정책은 가을 중간선거와 불가분이다. 지난해 주요 교역국과 맺은 무역협정, 특히 대미(對美)투자 합의가 갖는 의미도 마찬가지다. 그 중요성은 지난해말 트럼프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인터뷰에서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트럼프는 자신의 경제정책이 중간선거 승리로 이어질지 확신하지 못하겠다며 트럼프 답지 않은 신중함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나는 미국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자금은 미국 경제를 혁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투자 유치가 내년(2026년) 가을 선거 승리로 이어질지 아직 확신할 수는 없다. 이 모든 자금이 언제 투입될지 모르겠다. 아마도 2분기에는 투입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가 확보했다는 투자금 중 상당수는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약속한 대미(對美)투자다. 트럼프의 발언 속에는 '이들 자금이 제때 유입돼 효과를 낸다면 가을 선거도 해볼만 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중간선거 일정이 다가올수록 우방을 향한 트럼프의 독촉은 한층 거세질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었다.

지난 1월 1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이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한 발언은 트럼프가 듣기에 마뜩치 않았을 수 있다. 구 부총리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가 올 상반기 중에는 집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외환시장 상황상 (원화 약세 압력) 올해 안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2. 트럼프 "韓 국회는 일을 하라"

트럼프 입장에서 한국은 대미투자 집행을 위한 법적 토대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 11월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은 아직 계류중이다.

트럼프는 이날(현지시간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 모두에 훌륭한 무역 합의에 도달했고, 2025년 10월 29일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해당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그럼에도 한국 국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발의하자, 미국은 약속대로 한국의 관세를 15%로 낮춰 지난해 11월 1일분부터 소급적용했지만 그 이후로 한국 정치권은 감감무소식이라는 이야기다. '올 상반기 본격적인 대미투자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경제 부총리의 발언에다, 대미투자를 위한 근거법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국회가 트럼프로선 미덥지도 탐탁지도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5월 5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행정명령과 선언문에 서명한 뒤 지켜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3. 환율 안정시켜줄 테니 투자집행 속도 내라

최근 외환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환율 공조(무질서한 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한 공조) 분위기는 엔의 급격한 반등은 물론이고, 한국 원화의 반등(달러/원 환율 급락)도 이끌었다.

지난 13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G7재무장관 회의가 열린 워싱턴에서 카타야마 사츠키 일본 재무상을 만나 엔화의 일방적 약세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우려는 한국에도 적용됐다. 바로 다음날인 14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의 원화 가치 하락은 한국의 강력한 경제 펀더멘털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 원화 안정을 위한 미국의 이례적인 구두 개입이었다.

열흘 뒤 미국과 일본의 공조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지난 23일 아시아 거래시간 일본 당국에 이어 뉴욕 거래시간에서도 미국 당국이 '레이트 체크(rate check)'를 실시하며 외환시장 참여자들에게 당국의 개입 가능성을 알렸다.

레이트 체크는 외환 당국이 환율 점검과 시장 상황 파악을 위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거래 가능한 시세를 묻는 과정이다. 당국이 구두개입 단계에서 직접개입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리는 경고로 활용된다. 이는 한국 외환시장에도 고스란히 적용(한미 환율 공조개입)될 수 있다는 연상 작용을 낳기 좋았다.

이 일련의 과정은 미국이 환율 안정을 도울 테니, 대미 투자를 약속한 나라들은 서둘러 투자를 집행하라는 압박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날 트럼프가 SNS에 게시한 글이 그렇다 - 더 이상 환율 핑계를 대며 투자집행을 미적거려서는 안된다는 압박이다.

4.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을 앞두고

이날(현지시간 1월26일) 트럼프는 "무역 합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합의된 거래 조건에 따라 신속히 관세를 인하해 왔다. 교역 상대국들(Trading Partners) 역시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뒤 이어 '한국 국회의 책무 방기'를 콕 집어 비난했지만 지난해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교역 상대국들' 전반에 대한 경고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적법했는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인지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1월 초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선고는 다음달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위헌으로 판결날 경우 즉각 '플랜 B'를 가동해 상호관세에 버금가는 효력을 내겠다고 공언했지만, 트럼프 입장에선 자칫 지난해 교역상대국들과 체결한 무역협정 전반이 헝클어질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제시한 대미투자는 미국의 상호관세율 인하 조치에 대한 일종의 대가였다. 상호관세 자체가 법적 효력을 상실할 경우 그 대가로 약속했던 대미투자를 수정하려는 시도가 상대국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트럼프로선 여러모로 골치가 아파진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미투자가 홍수처럼 밀려와야 하는데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생겨날 수 있어서다.

물론 '무소불위'의 트럼프를 상대로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로선 미연에 '대미투자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놓을 필요가 생겼다. 한국 국회를 향해 '일을 하라'고, '대미투자 특별법을 통과시키라'고 다그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쿠팡 사태를 비롯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화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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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