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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 이후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1만건 육박…22%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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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신청 12월까지 9935건…12월 신청건 매맷값 전월비 1.58% ↑
1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전월비 1.28% 상승…2021년 고점 대비 1.3% 상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이후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993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8%가 허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22%는 불허 처리됐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제 전면 확대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매월 제도 운용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이 산출하는 주택가격 거래동향 가운데 서울 관련 지표를 발췌해 함께 공개할 방침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가 매달 공개된다. 이는 10·15 대책 이후 심화된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계약 체결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된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 절차가 계약 이전 단계에 추가되면서 신고까지의 기간이 최대 50일로 늘어났고, 이로 인한 정보 공백과 거래량 감소가 시장 왜곡을 키우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20일 토지거래허가제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 이후, 당월 허가 신청 및 처리 현황과 함께 신청 가격의 변동 추이를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약 70일이 지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9935건이며 이 중 7777건(78.3%)이 허가됐다.

10~12월 접수된 허가 신청 가격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10월 20일부터 11월까지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10월 실거래가 대비 1.49% 상승했다. 12월 신청분은 전월 대비 1.58% 오르며 상승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서울시]

아울러 시는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가격 동향을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서울시 아파트의 해당 내용을 발췌·정리해 매월 보도자료로 제공한다.

실거래가격지수는 실제 신고된 거래 가격을 토대로 산정돼 조사원 평가나 호가 중심 지수보다 시장의 실질적인 흐름을 정확히 반영한다. 특히 가격 등락기에 계약 변동 사항이 신속하게 지표에 투영돼 시장 체감도를 충실히 담아낸다.

이번 달 공개된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2025년 10월) 대비 1.28%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2024년 11월)과 비교하면 12.95%의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주요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12월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현재까지 전반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2025년 11월 기준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고점 대비 1.3% 상승하며 이전 최고 수준을 소폭 상회했다.

생활권역별로는 도심권, 동남권, 서남권 3개 생활권역에서 상승했으며, 도심권이 전월 대비 3.46% 상승해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규모별로는 대형(전용면적 135㎡ 초과)이 2.07%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장 높게 올랐다.

11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서울 내 5개 생활권역에서 모두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0.94% 올랐다. 이 중 서남권이 전월 대비 1.0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규모별로는 중소형(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이 1.1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는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생활권, 규모, 건축 연한 등 다각적으로 시장 동향을 분석해 '서울주택 정보마당'에 매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 정보 공개가 시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불안이나 막연한 기대를 완화하고 시민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거래 기반의 정확한 시장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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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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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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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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