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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예보 "관행적 시효 연장 장기 채권, 제도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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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새도약기금 대상 안된 부분도 자체 판단해 지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관행적으로 시한을 연장해왔던 장기 연체채권을 탕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들이 오래된 채권이 있고 시효가 관행적으로 연장된 것은 사실"이라며 "공공기관 채권은 연수가 길 수밖에 없고, 엄격하게 절차를 지켜야 하는 공공기관의 특징상 연체 소멸시효도 엄격히 운영해왔다"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새도약기구 출범 취지에 맞춰 캠코 자체 채권들 중 20년 이상 장기 채권은 소멸 시효 연장이 아니라 시효 완료를 목표로 회수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내부 제도를 개선했다"라며 "7년 이상 장기 연체나 5000만원이 넘어 새도약기금 대상이 안됐지만 못지 않게 지원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해 과감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역시 "예보 역시 대출채권을 관행적으로 시효 연장한 것이 많다"라며 "그중 금융위에서 2017년 채권 관리 방안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를 반영해서 최근에는 연체채권 상각기한을 상당히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최근 들어 정부정책의 시책에 맞춰 연체 채권 관리 대상을 논의하고 상각기한을 더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에 "무리하게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으로 예보도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새도약기금의 대상 채권 매입을 위해 대부업 가입을 연초까지는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정훈 사장은 "대부업체는 대부분의 채권을 상위 30개사가 갖고 있는데 그나마 금융위와 저희가 노력해서 금년초 12개사가 가입했다"라며 "앞으로도 여러 인센티브를 논의할 것이다. 대부업계는 자산의 거의 전부로 중요한 자산을 넘겨야 하니까 애로가 있는데 이를 완화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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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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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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