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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 대응 지침서 ①미국 주식·국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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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의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가 월권인지를 두고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보편적 관세와 상호관세 등)를 부과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판결이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대법원 건물 [사진=블룸버그통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주식시장이 작년 4월 상호관세발 충격을 딛고 약 40% 상승했고 국채는 작년 한 해 2020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의 성과를 냈지만, 대법원 판결은 단기적으로 주식·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변수로 주목받는다.

당초 대법원의 판결은 올해 첫 의견개진일(대법원이 심리를 마친 사건에 대해 정식 판결문을 발표하는 날)에 해당하는 지난주 9일 내려질 것으로 관측됐으나 나오지 않았다. 다음 의견개진일인 이번 주 14일이 또 다른 판결 가능 시점으로 주목받는다.

IEEPA을 근거로 발동된 관세가 무효화 되면 주식시장에는 분명한 호재다. 기업 이익률 개선이 즉각 기대되기 때문이다. 웰스파고(WFC)의 권오성 전략가의 추산에 따르면 관세가 철폐되면 올해 S&P500 기업들의 이자·세전 이익(EBIT)은 작년 추청치 대비 2.4%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익 개선 효과는 수입품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 8일 S&P500 필수소비재 주가지수는 장중 한때 2.3% 올랐다. 코스트코(COST)와 번지글로벌(BG)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주로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의류·완구 업종이 대표 수혜주로 거론된다. 관련 종목들은 작년 11월 대법관들이 심리 과정에서 관세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자 주가가 일제히 상승한 바 있다.

나이키(NKE)와 마텔(MAT)이 대표적인 관련주로 거론된다. 데커스아웃도어(DECK), 언더아머(UAA), 크록스(CROX), 아메리칸이글아웃피터스(AEO)도 마찬가지다. 웨이페어(W)와 윌리엄스소노마(WSM)와 같은 가구 관련주도 주목된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주도 소비 자신감이나 소비 여력 개선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설명이 나온다. 작년 JP모간(JPM)과 골드만삭스(GS) 등 대형은행과 블랙스톤(BX) 같은 대형 사모펀드는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경기를 냉각시킬 수 있다는 염려 속에 큰 폭의 시세 변동성을 겪었다.

권 전략가는 캐터필러(CAT)와 디어(DE) 같은 산업재 대기업도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된다고 했다. 투자 조사회사 헤지아이는 UPS(UPS)와 페덱스(FDX) 같은 물류회사뿐 아니라 트럭 운송 업체에도 수혜주라고 분석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보호막으로 반사이익을 본 미국 현지 생산업체들은 주가가 부진할 수 있다. 카로바르캐피털의 하리스 쿠르시드 최고투자책임자는 관련 부문으로 소재나 코모디티(원자재)을 언급했다.

국채시장은 변동성 유발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대비 중이다. 행정부의 관세 수입이 재정적자 염려를 일부 덜었던 측면이 있었던 만큼 IEEPA 관세가 무효화되면 관련 우려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JP모간의 전략가들은 "관세 철폐가 재정적자 우려를 재점화해 장기물 국채 금리의 상승과 이에 따른 장단기 금리 격차의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대안적인 경로를 통해 대부분의 관세를 재부과할 가능성이 큰 만큼 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모간스탠리(MS)의 전략가들은 관세 무효화 시 행정부가 수입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금의 시기와 규모에 국채시장이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환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단기 국채(Treasury bill; 만기 1년 이하) 발행량을 늘려 수급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모간스탠리의 전략가들 역시 관련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이미 국채시장이 관련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했을 것으로 봤다. 전략가들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걷히면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고 했다.

▶②편에서 계속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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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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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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