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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전시의원들 "민주당, 행정통합 '정치 이벤트성' 졸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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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규탄 기자회견..."민주, 핵심 없는 불투명안 내세워"
원안 존중·핵심 특례 전무..."'속도전'만 열 올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들이 민주당의 '대전충남 행정통합안을 두고 '정치적 이벤트성'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하며 선거에 맞춘 속도전에 손을 뗄 것을 요구했다.

이중호 의원을 비롯한 이금선, 이효성, 정명국, 송인석, 이한영, 김영삼 등 국힘 시의원들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안 존중없는 대전충남통합특별법 졸속 통합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중호(가운데)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들이 민주당을 겨냥해 원안 존중없는 대전충남통합특별법 졸속 통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6.01.12 jongwon3454@newspim.com

이날 의원들은 그간 중대한 과제인 행정통합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발언으로 열을 올리며, 지방선거 일정에 끼워 맞추는 정치적 이벤트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을 위한 재정·조직·인사·권한 이양 등 실질 설계가 불투명할 뿐더러 민주당 통합위원회 측에서 통합시 명칭을 대전을 배제한 충청특별시로 논의했다는 점을 꼬집으며 이는 대전을 무시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서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며 '경제과학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단순히 지방선거 일정에 끼워 맞추는 정치적 이벤트로 치부해 일관성 없고 준비되지 않은 태도를 보이며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의원들은 통합특별법 핵심 특례로 재정과 권한이양 등을 강조하며 통합의 본질인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가능케 하는 기존의 특별법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민주당은 오는 7월 통합시 출범을 전제로 조속 통과를 말하면서도 정작 재정·권한 이양 등 핵심 특례에 대해 불투명한 상태"라며 "이같은 '급조 특별법안' 마련을 중단하고 기존 특별법을 존중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9월 30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 4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현재 국회에 회부된 상태다.

해당 법안에는 대전·충남을 하나의 특별시로 통합해 자치권을 확대하고, '경제과학수도'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을 비롯해 지방세 비율 등을 비롯한 재정 관련 특례 내용이 담겨 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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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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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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