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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北드론 서울 보냈던 김여정이 왜 발끈할까...무인기 사태 7가지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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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때 날린 무인기에 발목 잡혀
李대통령 '대북 사과' 언급도 꼬투리
진상 안 드러나면 대남 압박 커질 듯
유엔 등 국제무대서 韓 비난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관계에 돌출변수로 등장한 무인기 사태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지난 10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대한민국이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침입시키는 엄중한 주권침해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촉발된 이번 논란은 그 주체나 북한 주장의 배경, 해법을 놓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9월 27일 개성시 장풍군 사사리 지역 논에 추락한 남한발 무인기라며 10일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대북부처 당국자와 전문가 그룹에서는 "이번 사태가 어떻게 풀려 가느냐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는 물론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동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① 北이 공개한 무인기 누가 날렸나

청와대와 안규백 국방장관 등 우리 측은 즉각 부인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벌인 무인기 대북침투로 인해 홍역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말이 안된다는 얘기다.

북한 총참모부도 민간 출입이 통제되는 '전선 지역'에서 날렸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배후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한국군을 지목하지는 못했다.

이튿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도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데 있지 않다"며 '민간 소행' 쪽을 열어놓는 모드를 취했다.

결국 남북 모두 '한국군에 의한 무인기가 아니다'는 교감을 하는 국면에서 시선은 민간 드론 동호회 쪽으로 쏠린다.

호기심이나 자신들의 능력과시를 위해 우리 측 감시망을 뚫고 휴전선 일대 북측 지역에 무인기를 띄워 촬영에 나섰다가 항로이탈이나 교신 두절로 탈이 났을 수 있다는 추정이다.

북한이 한국 무인기를 '전자전'을 통해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서도 "민간이 띄웠다는 방증"이란 지적이 나온다.

군사용의 경우 재밍(jamming, 주파수 교란) 등에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는 방어장치가 탑재되지만 민간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자작극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대남 차단벽을 치고 대화제의를 거부해온 북한이 굳이 논란거리를 만들어 내놓을 일은 없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선전매체들이 10일 추락된 '적 무인기' 잔해라며 공개한 사진. [사진=노동신문] 2026.01.10 yjlee@newspim.com

② 우리 군은 왜 포착하지 못했나

소형 민간 드론의 경우 사실상 제대로 포착하기 쉽지 않다는 게 우리 군 당국의 설명이다.

군사용 무인기의 경우 미군 정찰기 MQ-9 리퍼의 동체 길이가 약 8.7m에 이를 정도로 커서 육안으로도 관측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등장한 무인기는 날개폭 2m 안팎의 민간용인데다, 동체는 탐지가 어려운 FRP(섬유강화 프라스틱) 소재로 하늘색으로 도색된 상태다.

군 관계자는 "무인기 감시망 체계가 북한쪽으로부터의 침투에 집중돼 있는 만큼 우리 쪽에서 발진했을 경우 더 포착이 어려울 수 있다"고 귀띔했다.

김여정이 담화에서 "물샐틈 없는 방공망을 떠들어대던 군부가 잡아뗀다면 국민들로부터 욕벌이감이 될 것"이라고 비난한 것도 이런 대목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이 한국 측에서 넘어간 무인기를 사전에 포착하고, 자신들의 영공 깊이(8km) 전술적으로 끌어들인 다음 전자전 자산을 이용해 떨어지게 했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대공 탐지 능력으로 소형 민간 드론을 포착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란 얘기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미상의 원인으로 추락한 동체를 주민 신고나 군 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뒤 북한 군부 측에서 항행 기록 등을 토대로 상황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선전매체들이 추락한 '적 무인기' 잔해라며 10일 공개한 사진으로, 삼성의 메모리 카드 등이 드러난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0 yjlee@newspim.com

③ 왜 이 시점에 공개했을까

북한은 김정은이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적대 노선을 밝힌 뒤 남북관계를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강화했다.

지난해 11월 17일 국방부가 북한군의 월선이 빈발한 남북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그런데 총참모부가 무인기 이슈로 '성명'까지 내면서 포문을 열었고, 하루 뒤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며 압박공세를 취하고 나섰다.

여기에는 지난 2024년 10월 벌어진 무인기 대북침투 논란과 관련한 이재명 정부의 대응방식 등을 지켜봐 온 북한 측의 고도의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의 벌어진 무인기 대북투입에 대해 "(북한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소위 '종북몰이'나 정치적 이념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0일 성명을 통해 북한 측의 남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런 기류를 간파한 북한 군부와 노동당의 대남 전략가들이 새해 들어 무인기 이슈를 들고 나와 대남 비난 공세를 통해 이 대통령의 대북사과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이번 이슈를 주민들에게도 알리며 김정은이 주창해온 '한국=제1주적' 등 대남 적대감 고취에 활용하는 분위기다.

이는 이르면 다음 달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노동당 제9차 대회를 겨냥한 측면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5년 마다 개최되는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군부와 주민 등에게 긴장감을 높이고 체제결속과 김정은에 대한 절대충성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도 깔려 있다"고 말했다. 

④ 김여정 왜 목소리 높이나

알고 보면 김여정은 과거 대남 무인기 침투 관련 사안을 주도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지난 2022년 12월 북한은 군용 무인기 5대를 서울과 경기·인천 상공에 침투시켰는데, 이 가운데 한 대는 당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 상공의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하기도 했다.

2017년엔 북한 금강산 근처에서 발진한 무인기가 강원도 인제에 추락했는데, 경북 성주 사드(THAAD, 종말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 기지와 또 다른 우리 군 기지 등을 촬영한 사진 551장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우리 측에서 북한 군부와 당국 차원의 도발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었다.

김여정은 이번 담화에서도 '쓰레기 집단' 운운하는 특유의 저급한 어투를 구사했고, "한국 국방부가 우리를 도발‧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건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는 등의 비아냥조를 늘어놓았다.

과거 자신들의 무인기 침투 사실은 눈감으면서 남측의 민간 추정 무인기를 물고 늘어지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여정이 목청을 높이는 건 평양 권력 내 자신의 입지와도 관련됐을 공산이 크다.

한때 오빠의 '입'을 자처하면서 2인자로 존재감을 보였지만, 4년 전 조카 김주애가 후계자로 등장하면서 전면에서 밀려나 초라한 신세가 된 정황이 북한 선전매체의 사진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김정은과 딸 주애가 군부대나 공장‧건설현장 등을 방문할 때 김여정이 물을 따르는 등 허드렛일을 하는 장면이 관영TV로 드러난다"며 "무인기를 빌미 삼은 모처럼의 대남공세 기회에 자신의 발판을 어떻게든 든든히 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⑤ 李대통령이 '엄정수사' 지시하고 나선 이유는

청와대는 11일 "정부는 (북한이 발표한)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軍)의 1차 조사에 이어 군경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날 아침 김여정이 구체적 설명을 요구한 담화를 낸 데 따른 조치다.

안보실은 "정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이번 사태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면서 조기 수습 의지를 드러냈다.

자칫 새해 벽두부터 불거진 무인기 논란이 2026년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자신의 구상과 정부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보인다.

북한도 이런 분위기를 간파한 듯 "앞에서는 우리와의 소통을 위해 '바늘 끝 만한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우리에 대한 오발 행위를 멈추지 않는 한국이라는 정체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갖도록 했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꺼내 압박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자칫 윤석열 정부 당시의 무인기 대북침투 이후 빚어진 남북관계 악화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란 위기감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남북대화에 집착하는 섣부른 대응을 했다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도 우려했듯이 북한의 위협이나 압박에 굴복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민간의 드론에 대해 과도한 대응을 하거나 북한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일 경우 과거 대북전단 사례에서 보듯 '김여정 하명법' 시즌2로 비쳐져 국민 비판을 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중대범죄'라고 지적한 것과 달리 관련 법령 미비 등으로 인해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제기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4일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지역에 추락한 '적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사진=노동신문] 2026.01.10 yjlee@newspim.com

⑥ 남북 공동조사 가능할까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사안을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삼으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무인기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김여정과 군부를 내세워 파상공세를 펼치는 등 그동안 무반응이었던 상황과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다.

특히 북한군 총참모부의 성명에서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등의 상투적인 비난 문구 외에 새로운 이슈나 높은 톤의 요구사항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 대통령의 남북대화 관련 발언을 인용하는 등 이전과 다른 뉘앙스를 드러내 후속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북한이 우리 측의 군사회담 제안을 거부하는 등 당국대화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는 점에서 공동조사 등에 호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공동조사의 경우 남측의 무인기 뿐 아니라 북한의 무인기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자칫 '쌍방 과실'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추가 상황을 막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공산이 크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10일 평양에 건설 중인 뉴타운 형태의 화성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선전매체들이 11일 전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1 yjlee@newspim.com

⑦ 향후 전망은 어떻게

우리 측의 조사 결과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사실이 확인되고, 주체가 드러난다면 북한에 이를 설명하고 재발방지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 대북부처나 우리 군 당국에서 북한에 사과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의 무인기 대북침투에 사과 의향을 언론을 통해 띄웠던 만큼, 이번 상황을 계기삼아 직접 대북 유감표명을 하는 파격적인 경우의 수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이번 사태를 군사정전위나 유엔 무대로까지 끌고 갈 의도까지 내비치고 있다.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이 "국제사회는 조선반도 정세 격화의 근원, 무력 충돌의 위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날을 세운 건 이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일을 국제 이슈화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 행태를 감추고, 한국 측에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진상규명→사과 및 재발방지→남북대화 재개 등의 로드맵을 그리는 우리 정부와는 큰 시각차를 드러낼 수 있다.

무인기를 보낸 동호인 그룹이나 민간단체 등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진상규명은 미궁에 빠지고, 북한은 이를 빌미로 청와대와 우리 정부 당국을 더 강하게 비난하고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북한의 공세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대북 무인기 침투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유감표명 의향 ▲추가적인 무인기 침투 사태 차단 ▲민간 차원의 무인기‧대북전단에 대한 남측의 조치 ▲김정은의 대남 적대노선 '당위성' 주장 ▲9차 노동당 대회를 앞둔 체제결속 등의 여러 요소와 다목적 포석이 깔려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의 전략적인 대응이 무척 긴요해졌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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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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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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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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