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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明结束中国国事访问 政界围绕访问成果两极分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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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月8日电 韩国政界就总统李在明的访华成果呈现明显的两极分化。执政党共同民主党评价称,此次访问"为经济合作、松绑'限韩令'及促进韩半岛和平打开新的突破口";而最大在野党国民力量党则称是"一场几乎未获得实质性外交与安全利益的会谈"。

图为当地时间5日,韩国总统李在明(左)在北京人民大会堂同中国国家主席习近平握手。【图片=路透社、纽斯频通讯社】

要准确把握此次韩中首脑会谈的成果,首先须以李在明政府成立以来,韩中双方的对华、对韩接近方式发生变化为前提。李在明政府在强调韩中关系重要性的同时,也始终强调韩国对外政策的基本轴心是韩美同盟。韩国方面不断对外释放的信息是韩中关系固然重要,但韩美关系更具优先性。

对此,中国方面的回应出现在去年11月1日在庆州举行的首次韩中首脑会谈上。当时,中国国家主席习近平提出"开启中韩关系新局面的四点建议"并表示,应当"尊重社会制度和发展方向,重视彼此核心利益和主要关切,通过友好协商妥善处理矛盾和分歧"。

习近平的上述表态具有可能成为韩中关系新转折点的重要意义。这意味着双方承认两国之间确实存在难以解决的政治与安全问题,并决定不再围绕这些问题持续发生冲突。

长期以来,韩中反复尝试解决彼此无法妥协的问题,但屡屡失败,其结果是韩中关系整体受挫。因此,从现在开始,将这些"矛盾与分歧"暂时搁置,在双方理解一致、互利共赢的领域加强合作,并以由此产生的动力维持韩中关系友好走势,成为新的方向。

图为当地时间5日,韩国总统李在明(左)手持小米手机同中国国家主席习近平自拍留念。【图片=新华社、纽斯频通讯社】

中国表明上述立场,本身就是李在明政府的一项成果。这是因为韩国在韩美关系与韩中关系之间明确优先顺序、并努力降低中国对韩期待水平的过程中,中方在一定程度上予以接受。

事实上,在去年首次韩中首脑会谈中,双方并未突出政治与安全领域问题,而是试图寻找在民生与经济领域开展实质合作的新模式。双方在经济、文化、打击犯罪等领域签署了多项谅解备忘录(MOU),并决定将合作拓展至人工智能(AI)、生物制药、绿色产业、银发经济等领域。

这一基调在此次韩中首脑会谈中得以延续。双方没有刻意突出意见冲突的敏感议题,而是集中讨论对彼此有利的合作以及维持两国友好氛围等"软性议题"。

在会谈结束后的5日下午,青瓦台国家安保室长魏圣洛的简报中也可以确认这一方向。魏圣洛介绍称,双方将通过扩大沟通与交流增进互信,并在此基础上逐步讨论政治与安全问题以促进地区和平与稳定,这是一种"阶段性推进方式"。

就包括安全问题在内的双边主要议题而言,很难说此次会谈取得重大进展。围绕限韩令、朝核、西海海上障碍物、台海、引进核潜艇等双方立场对立的议题似乎仅停留在重申各自立场的层面。

李在明7日在记者座谈会上谈及限韩令时表示,中方多次表示并不存在"限韩令",此次沟通中在表述上出现积极变化,应以耐心和循序方式推进解决相关问题。

李在明表示,双方需要相互理解,在可行范围内,将以有序、互利、健康的方式妥善解决相关问题。

分析认为,中国仍掌握着根据韩国态度随时放松或收紧"限韩令"的主动权。

图为当地时间5日,韩国总统李在明(左)与中国国家主席习近平出席在北京人民大会堂举行的韩中MOU签约仪式。【图片=青瓦台提供】

朝核问题亦是如此。中国此次依然未使用"无核化"表述,而是以"努力尝试,保持耐心等待"这样模糊的措辞回应。这意味着,中方仍可能将朝核问题作为杠杆,在需要时引导韩中关系朝其期望的方向发展。

西海障碍物问题同样原地踏步。李在明表示,中方将撤除其设置的养殖场管理设施,同意启动韩中海上边界划定工作磋商。已向中方提出"在共同管理水域划定中线、明确划分管辖权"的方案。

如果中国真的同意在暂定措施水域(PMZ)内划定中线,对韩国而言将是巨大成果。但正如李在明所言,这一问题并不可能轻易解决。暂定措施水域正是由于韩中长期无法划定海洋边界,才在先行签署渔业协定的过程中作为过渡性安排设立。如果海洋边界如此容易划定,也就不会设立暂定措施水域。况且,中国不太可能轻易接受在该水域划定中线,即便重启工作磋商,也难以期待问题能被"干脆利落"地解决。

在包括安全问题在内的韩中主要议题上,在野党认为"未能取得实质性利益"的评价并非毫无道理,但此次会谈本就并非以在该领域取得直接成果为目标,因此这一批评并不完全成立。而执政党所称"松绑'限韩令'、为促进半岛和平打开新通道"的评价也确存在夸大之嫌。

综合来看,通过此次韩中首脑会谈,韩国所获得的实际成果,位于朝野双方各自主张的中间地带,这样的判断更为妥当。(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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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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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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