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현재 조사중인 쿠팡의 고금리 대출상품 강매 의혹에 대해 "갑질"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비정상적인 결제 주기와 금리 산정 등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금융사 수준의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작업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독립성과 최고경영진(COE) 선임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원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쿠팡파이낸셜은 다른 플랫폼이 익일 결제를 주로 하는 것과 달리 한달 이상으로 결제 주기가 길고 이자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납득이 안되는 산정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갑질로 본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중이다. 쿠팡의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셜은 6개월 이상 입점한 판매자를 대상으로 '성장대출'을 제공하고 있는데 금리가 연 8.9~18.9%로 상단 기준 법정 최고 금리(20%)에 육박한다.

이 과정에서 쿠팡이 고금리 대출상품을 판매자들에게 납품수향을 늘려주는 조건으로 사실상 '강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장조사를 진행중이며, 이 원장의 이날 발언을 감안할 때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원장은 "쿠팡과 같은 아이디(원아이디)를 쓰고 있는 쿠팡페이에서도 데이터(결제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는 계속 확인중이다. 금감원이 연말에 합동조사단에 합류해 조사 시간이 많지 않았다. 쿠팡에서 페이로 넘어간 정보와 페이에서 쿠팡으로 넘어간 정보를 모두 모고 있다. 계속 검사하고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원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원인 중 하나로 허술한 관리를 지목하며 유통 플랫폼에 대한 금융사 수준의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쿠팡 등 유통 플랫폼 기업은 간편결제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만 정작 사업 자체는 전자상거래로 분류, 감독주체가 이원화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원장은 "쿠팡은 간편결제와 분리할 수 없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지만 정작 관리는 소홀했다. 개인정보유출만 해도 금융사였다면 금감원이 바로 제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건규제도 가능했지만 결국은 이 난리가 났다"며 "유통 플랫폼은 영향력에서 이미 금융사 상위 수준이다.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 임원들의 사전 주식 매매 여부 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과 공조하고 협의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출범을 앞둔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테스크포스(TF)와 관련해서는 "특정 (회장)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건 아니다"면서도 "이사회의 독립성이나 사외이사와 CEO의 임기가 함께 끝나는 부분, 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관련 등은 점검해야 한다"고 짚었다.

현재 검사가 진행중인 BNK금융그룹에 대해서는 "투서 형태의 문제제기가 상당히 많았고 회장 선입 과정에서 후보로 거론됐던 사람들의 지적도 많았다.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BNK금융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빈대인 현 회장의 연임을 위해 후보 등록 기간을 줄여 공정한 경쟁을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 추천 사외이사와 관련해서는 "사외이사는 결국 전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건 맞지만 이 부분은 제가 언급할 내용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또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도 예산이나 조직 등에 대해 금융위가 결정하기 때문에 독립성이나 자주성이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옥상옥'을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