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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거취·김병기 수사·통일교 특검...연초 정국 '3대 변수'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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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창 정치전문기자는 연초 정국의 향방을 가를 변수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거취,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 수사, 통일교 로비 의혹 특검 도입을 제시했다.
  • 이 후보자는 갑질 논란에 이어 영종도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나오고 있으며 추가 의혹 시 낙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 통일교 특검은 민주당이 신천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여론이 향방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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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 의혹 계속 확산...낙마 가능성 제기
김병기·강선우 경찰 수사 진전 따라 여론 요동
여 수사대상에 신천지 포함, 특검 표류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연초 정국의 향방을 가를 변수는 세 가지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여부 등이다.

이들 이슈의 진행 상황에 따라 여론이 급변할 가능성이 높다. 세 가지 이슈 모두 상대적으로 여권에 불리한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여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불투명해진 이 후보자의 거취의 키는 이재명 대통령이 쥐고 있다. 통일교 특검 성사 여부도 여권의 결심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원내대표와 강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 향방도 여론에 영향을 미칠 변수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 파악을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한 뒤 이동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 이 후보자 거취 = 이 후보자의 거취는 불투명해졌다. 이 대통령은 통합의 정치 차원에서 야당 인사인 이 후보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갑질 논란 등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면서 장관 임명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야당의 총공세는 차치하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추가 의혹이 더해진다면 낙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후보자는 고성과 폭언 의혹에 이어 영종도 투기 논란까지 불거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자 배우자가 2000년 1월 18일 인천 중구 영종도 일대 잡종지 6612㎡(약 2000평)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매입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13억 8800만 원이었다.

주 의원은 "당시 영종도와 인근 지역에는 대규모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고 있었다"며 "서울에 거주하던 이 후보자 부부가 영종도 잡종지 2000평을 매입할 합리적 이유는 공항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2006년 12월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됐으며, 이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는 수용가가 39억 2100만 원으로 기재돼 있다. 주 의원 설명대로라면 매입 후 6년 만에 약 3배에 가까운 차익을 거둔 셈이다.

주 의원은 "전형적인 개발 이익형 투기 사례다. 경제부처인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에 부동산 투기 의혹 인사를 앉혀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갑질 의혹에 이어 부동산 투기까지 불거졌다"고 지적하며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정치적 배신 문제를 떠나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후보자"라며 "직원에게 '죽이고 싶다'는 막말을 퍼붓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 나라의 살림, 국정, 예산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했다.

장 대표는 "고성과 폭언, 사적 심부름까지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 지명자가 스스로 물러나도록 해선 안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즉각 지명을 철회하고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의혹이 잇따르면서 여권의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이 후보자 지명 직후 여당 일각의 비판론에도 철통 방어를 다짐했지만 의혹이 커지면서 고심이 깊어가는 모양새다.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지명 철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철회 자체가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청문회 과정을 통해 소명을 법적으로 받을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검증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것"(조승래 사무총장)이라고 했다. 여권은 일단 청문회를 통한 검증까지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의혹이 더해질 경우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진 사퇴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이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여권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통합의 정치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부실 검증 등 인사 실패로 막을 내리는 것이라는 점에서다. 이 후보자가 야당 인사라는 점에서 야당에도 일부 불똥이 튈 가능성도 없지 않다.  

◆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 의혹 = 두 사람에 대한 수사도 여론 향방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다. 김 전 원내대표 비리 의혹과 관련한 고발이 줄을 이으면서 1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원내대표가 받는 혐의는 ▲전직 동작구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강선우 의원이 공천 헌금을 받은 사실을 묵인한 의혹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숙박권을 받은 의혹 등이다. 

여기에 지난 4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무 유기·직권남용 혐의 의혹이 추가됐다. 2024년 김 전 원내대표가 경찰 출신 친윤석열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부인의 업무 추진비 유용 사건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측근이 시의원 후보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억 원을 받은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민주당은 탈당을 선언한 강 의원을 제명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김 의원과 관련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내사를 종결했다는 점에서 과연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특검 도입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녹취를 들어보면 강 의원이 김경(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에게 1억 원을 돌려주고 조용히 끝났어야 할 사안"이라며 "그런데 사건은 정반대로 전개돼 다음날 김경에게 단수 공천장이 배달됐다"고 했다.

장 대표는 "강선우가 자신 있게 단수 공천을 할 수 있었던 뒷배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 뒷배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김병기보다는 더 윗선의 누군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김 전 원내대표의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이 탄원서를 보고받고도 왜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넘겼는지, '새우깡 쇼핑백'에 담긴 돈뭉치가 오가는 동안 지도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며 "즉각 특검을 수용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내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의 부패는 결국 한 국가를 무너뜨린다"며 "이 사안은 내부 조사나 정치적 해석으로 덮을 문제가 아니다. 강선우·김병기 사건은 반드시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약재인 만큼 특검을 받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시스템상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인사의 일탈로 인한 문제라고 본다"며 "현재로선 전수 조사를 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경찰 수사에 따라 여론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여권의 도덕성에 타격을 가하는 등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 통일교 로비 의혹 특검 =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던 민주당 등 여권이 특검에 신천지 의혹을 포함시키는 등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내 선거 등에 불법 개입한 의혹까지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의 본질과 거리가 먼 물타기라고 반박한다. 국민의힘은 최근 여야 협상 과정에서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를 넣으려면 다른 종교단체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신년인사회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서 물타기를 계속한다면, 결국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 했듯이 잘못을 자백하는 다른 것"이라며 "통일교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빠르면 8일 본회의 처리를 시사하면서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난항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조 총장은 "국민의힘이 엉뚱한 종교단체를 들고 나오며 협상 교착 상태인 것 같다"며 "저희는 2차 종합특검, 내란 특검 등 두 개를 법사위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권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추천권을 주자는 여당 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이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대해 8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라고 했지만 여야의 타협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표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돌연 신천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넣은 것은 통일교 의혹에 대해서만 특검을 하면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자신 있다고 하지만 내심 유리할 게 없다고 보는 것 같다. 특검이 이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친 상황인 반면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었다. 특검이 수사를 하면 민주당 관련 부분이 더 많이 나올 개연성이 있다는 의미다. 

반면 신천지 관련 의혹은 정확한 실체는 알 수 없지만 국민의힘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국민의힘이 받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여당이 일단 이를 통해 주도권을 잡고 시간을 벌며 여론을 살피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권은 통일교 특검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런 여당이 이를 전격 수용한 것은 내란 종합특검을 한다면서 국민 60% 이상이 찬성하는 통일교 특검을 제외하는 게 명분이 없어서였다. 어쩔 수 없이 수용은 했지만 여전히 부정적 기류가 있다는 반증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게다가 여권으로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터에 변수를 만들 필요가 없다. 민주당은 최근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은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 특검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민주당으로서는 부담 요인이다.

따라서 통일교 특검이 조기에 출범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관건은 여론이다. 여론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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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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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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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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