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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진단] 안도걸 의원 "국민연금 환헤지 자금 '100조' 더 있다. 환율 안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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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1483원 최고치…"달러 부족 아닌 수급 미스매치"
국민연금 환헤지 '직개입' 효과…올해도 환율 안정판 역할
수십억달러로 직개입 추정...환헤지 여력 '100조' 더 있어
환율 안정 요인, 경제성장·흑자확대·채권지수 편입·미 금리인하
세계 7~8위 '자본수출' 대국, 외환관리시스템 개편해야

[서울=뉴스핌] 한기진 금융증권부장 = 지난해 12월 외환시장은 '공포 장세'에 가까웠다. 달러/원 환율이 12월 23일 장중 1483원까지 치솟았다가,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이후 12월 30일 1439원으로 마감했다. 연평균 환율은 1422원. 1998년(외환위기 직후) 평균 환율 1398원과 단순 비교가 무리라 해도, 수치가 주는 체감은 컸다. 해외 유학비·송금 부담이 늘고, 기업의 원가·수입물가 우려도 커졌다.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뉴스핌TV 유튜브 인터뷰에서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 4거래일 동안 시장에서 상당한 공방이 있었고, 정부가 전방위 노력을 하면서 환율을 1483원 대비 44원가량 끌어내렸다"며 "환율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뉴스핌TV 인터뷰는 7일 공개된다.

안 의원은 이번 급등을 '달러가 모자라서 생긴 사태'로 보지 않았다. 핵심 원인은 달러 수요와 공급 불균형, 정확히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미스매치(부조화)'라는 진단이다. "우리 경제주체들의 해외투자가 급증했다. 그런데 달러 공급은 그 속도를 못 따라갔다. 그 미스매치가 환율 급등을 키웠다"는 것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서울 여의도 소재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갖고 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6.01.03 hkj77@hanmail.net

"달러 부족 아니다…해외투자 급증과 가수요가 만든 수급불일치와 정부의 대비 부족 겹쳐"

최근 환율 급등은 10~12월 석 달에 집중됐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증권 투자 확대 등 달러 수요를 급격히 키운 반면, 시장에서 체감하는 달러 공급은 이를 즉각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내국인 해외 증권 투자는 1171억2000만달러로 사상최대 규모인데다, 전년 동기 710억달러보다 무려 65%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 폭인 896억달러를 훨씬 웃돈다. 달러를 사서 해외로 나가는 돈이 단기간에 급증했는데, 달러를 벌어들이는 흐름(수출·투자소득)이 시장이 기대하는 속도만큼 '즉시' 공급되지 못하면서 환율이 짧은 기간에 올랐다. 여기에 안 의원은 "지금 달러를 확보하지 못하면 더 오른다"는 불안 심리가 가수요를 자극했고, 결과적으로 1483원까지 급등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나라 전체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안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가장 중요한 달러 공급원은 경상수지 흑자"라며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1150억달러 수준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벌어들인 달러가 나간 달러보다 큰 구조"라고 했다. 그럼에도 환율이 급등한 것은 "수급의 타이밍 불일치와 정부의 사전 대비 부족이 겹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6.01.03 hkj77@hanmail.net

"구두개입이 '실탄'으로 연결…국민연금 환헤지가 반등 눌렀다"

작년 12월 24일을 기점으로 정부 대응이 급격히 강화됐다는 평가도 내놨다. 안 의원은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판단해 달러 안정 대책을 만들고 구두개입을 했다"며 "24일부터는 시장 개입이 이뤄졌고, '정부의 실행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메시지가 먹혔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안 의원이 강조한 것이 국민연금의 역할이다. 외환당국이 시장 개입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강력한 구두개입이 달러 실탄 공급과 연결됐다"는 신호가 시장에 전달됐고,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환헤지 물량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정부와 국민연금이 합의해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를 가동하는 지침이 만들어졌고, 실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환헤지의 '잠재력'은 숫자로 제시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약 850조원이고, 환헤지 가이드라인은 전략적 10%·전술적 5%를 합쳐 최대 15% 수준이다. 안 의원은 "이를 적용하면 100조원 남짓(약 127조원)의 환헤지 여력이 생기고, 이를 환헤지해주는 은행들이 그에 상응하는 현물 달러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국내 외환시장에 풀 수 있다"며 "최대치로는 100조원 가까운 현물 달러 공급 여력을 확보하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100조원 남짓은 800억달러가 넘는 돈으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4300억달러)의 20%에 가까운 큰 돈이다. 

안 의원은 "그중 일부가 실제 작동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작년 12월23일 이후 외환당국 및 국민연금 개입 사례)"고 말했다. 핵심은 '실제 투입 규모'보다도, 국민연금이 환헤지라는 수단을 통해 언제든 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그널' 자체가 환투기성 수요를 눌렀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는 환율 급변 시 자산의 최대 10%(전술적 판단 포함 때 15%)까지 헤지할 수 있도록 2022년 도입됐으며, 연간 단위로 연장돼 왔다. 계엄 사태 여파로 환율이 급등한 올해 초 처음 발동됐고, 최근 고환율 상황에서 또다시 가동됐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6.01.03 hkj77@hanmail.net

"국민연금 환헤지는 연금 안정장치…외환시장 안정은 '부수 효과'"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 등장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안 의원은 "환헤지(환위험 회피)는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안정성을 위한 장치"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했다.

국민연금은 약 1400조원을 운용하고, 운용 자산의 약 60%를 해외에 배분한다. "그만큼 환리스크에 노출돼 있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일정 수준의 환헤지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 과정에서 외환시장 안정 효과가 발생한다. 안 의원은 "환헤지가 작동하면 현물 달러 공급이 발생할 수 있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며 "환헤지는 연금 운용 안정이 1차 목적이고, 외환시장 안정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수 효과"라고 정리했다.

"국민연금, 환헤지 여력 상당…투기세력 나설 환경 안돼"

안 의원은 '올해 환율 환경이 작년보다 안정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연금 환헤지 여력과 정부·민간의 달러 조달 역량이 결합하면 환율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국민연금이 환헤지를 통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력이 최대 100조원 정도"라며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시장에 큰 시그널을 준다"고 했다. 즉, 투기적 세력이나 단기 포지션이 '국민연금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리스크를 의식하게 되면, 과도한 쏠림이 줄 수 있다는 취지다.

또 다른 축은 민간 금융기관이다. 안 의원은 "유사시 필요한 달러를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해외 자금 조달 능력을 높여줘야 한다"며 "정부 대책에도 선물환 매수 한도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선물환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렇다. 수출기업은 미래에 받을 달러 가격을 미리 고정(헤지)하기 위해 선물환 매도를 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매수한다. 금융기관은 확보한 미래 달러를 기반으로 현물 달러를 조달해 운용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시장에 달러 공급 여력이 생긴다. 안 의원은 "선물환 매수 여력을 높이면 현물 환시장 공급 능력이 늘어난다"고 했다.

그는 여기에 기업의 협조도 중요하다고 봤다. "수출기업이 달러값 상승을 기대하며 수출대금을 해외에 오래 두면 시장 달러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며 "수출대금을 국내로 조기에 들여오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상흑자 확대·채권지수 편입…달러공급 여력 커진다"

안 의원은 환율이 '신의 영역'이라는 말에 공감하면서도, 방향성 판단은 가능하다고 했다. 국내 펀더멘털 개선과 달러 공급 요인의 확대로 올해 환율이 작년보다 안정될 것으로 본다.

그는 "경제 성장률이 작년 1.0% 내외라면 (해외 IB등 기관들이)올해는 2%에 가깝게 본다"며 "미국과의 성장률 격차가 좁혀지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 실적 개선이 이어지면 해외 자금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커진다"고 했다.

달러 공급 측면에선 경상수지 흑자 확대 전망을 제시했다. "작년 1150억달러에서 올해 1300억달러로 늘어날 수 있다. 수출 경쟁력과 달러 공급 측면에서 긍정적 신호"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글로벌 채권지수 편입 효과다. 그는 "4월 세계 채권지수 편입으로 560억달러(약 80조원) 규모의 자금이 순차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며 "채권시장으로 유입되겠지만 달러가 들어오는 만큼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편입에 따른 유입은 '새로 들어오는 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예상되는 경상수지흑자 증가분 150억달러를 고려하면 약 710억달러가 새롭게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6.01.03 hkj77@hanmail.net

"미 금리인하 가능성…달러 약세면 원화 상대 강세 모멘텀"

대외 변수 가운데 가장 큰 축은 미국이다. 안 의원은 "미국의 금리·통화정책이 글로벌 자금 흐름을 좌우한다"며 "중간선거(11월)를 앞두고 유동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일반적 예측"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 금리인하가 1~2차례 있을 수 있고, 기준금리가 3.75%에서 3%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며 "유동성 확대와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면 달러 약세로 이어지고, 원화는 상대적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Fed)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가 커지면 정책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연준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조화 범위 내에서 정책을 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엔화와 위안화도 변수다. 안 의원은 "일본은 물가가 꽤 올라와 있고, 인플레이션으로 실질소득이 줄면서 중산·서민층 어려움이 커졌다"며 "정권 교체 배경에도 물가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하고, 엔화가 강세를 보여 수입물가가 안정되는 흐름이 필요하다"고 했다. 위안화도 강세 흐름이 이어지면 원화에도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취지다.

"환율 맞추기는 무리…중소기업 1362원, 대기업 1400~1499원 '감내 범위' 관리해야"

환율 레벨 전망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접근을 유지했다. 안 의원은 "특정 환율을 정해서 맞추려는 건 어리석다"며 "기업과 국민경제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변동성을 관리하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참고 지표로 기업 설문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중소기업이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 환율이 1362원, 100대 기업은 영업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환율의 마지노선을 1400~1499원으로 봤다"고 했다. 그는 "시장과 기업이 기대하는 수준이 1400원대에서 남짓하게 움직이는 범위"라며 "전반적으로 금년보다 안정된 수준에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장기 과제는 국민연금 달러 조달 구조 수술…해외시장에서 직접 조달 검토해야"

안 의원은 "가장 큰 변수는 국민연금"이라고 단언했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현재 1400조원에서 장기적으로 360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고, 해외투자 비중이 60%라면 2000조원 이상을 해외에서 굴려야 한다. 그는 "이 정도 달러 수요를 국내 현물 외환시장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적정 시점에는 국민연금이 해외에서 직접 달러를 조달해 해외투자에 나서는 방식으로 국내 외환시장과 격리하는 방안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화 국제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10위권인데 원화 결제 비중은 0.9%에 불과하다"며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원화 국제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법정통화 시대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못하더라도, 디지털 통화 시대엔 준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필요성까지 제시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환율 급등으로 국민이 불안해하지만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며 "달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급 불일치가 만든 변동성이었고,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하며 시장에 시그널을 주면 안정시킬 힘이 있다"고 말했다. "외환 관리 시스템을 더 개방적이고 폭넓게 개선해 금융기관 달러 조달 능력을 키우면 환율 변동은 관리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의 환율 급등이 '정책 신뢰'와 '시장 수급 구조'의 시험대였다면, 올해 관전 포인트는 분명해졌다. 국민연금 환헤지라는 '잠재 실탄', 경상흑자 확대와 채권지수 편입이라는 '달러 공급', 그리고 미국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이라는 '대외 환경'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간에서 환율은 '레벨'보다 '변동성'이 먼저 시험받게 될 전망이다.

<프로필>
1965년, 전라남도 화순군 출생
광주동신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행정학 석사

제22대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안 의원은 1989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재정·경제 분야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예산처 및 기획재정부 주요 부서에서 예산기획·정책조정·복지·경제·대내외 경제협력 분야를 두루 맡아 국가 재정 운영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 실장 등을 거쳐 2021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 재임하며 국가 예산과 거시경제 정책의 총괄 책임자로 활약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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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69%·與 국힘 2.5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야당 견제론(34%)을 압도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2.5배 높았다. 대구·경북(TK)도 접전 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에 육박했다. 취임 후 최고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에 19%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TK가 유일했다. 그나마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출마 예상 후보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TK 민심마저 흔들린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이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4%였다. 모름·무응답 13%였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의 여론도 비슷했다. 중도층은 안정론이 52%, 견제론이 34%였다. 18%p 차로 전체 지지율 격차(19%p)와 비슷했다.  특히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높았다. TK에선 '여당' 27%, '야당' 52%, 모름·무응답 20%로, 야당이 여당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TK의 정당 지지율(민주 25%, 국민의힘 26%)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이와 다른 조사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과는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섰고, 나머지 경선 후보들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47%와 40.4%로 6.6%p 차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이었고, 주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45.1% 대 38%(7.1%p 차)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4%p) 밖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22~23일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추경호 의원(9.9%p 차이)을 제외하고는 김 전 총리와 가상 대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과반 이상 지지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회동을 마친 뒤 회동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6.03.26 photo@newspim.com 갤럽 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지역별로도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팽팽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거대 양당보다 높은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무당파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39%였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을 잘하느냐'는 물음에 긍정 평가는 16%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75%에 달했다. 특히 강세 지역인 TK에서도 부정 평가(74%)가 긍정 평가(15%)를 압도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도 여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실용 노선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안싸움으로 허송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모든 여론조사의 통계상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46%)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믿었던 대구시장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30일 지역 맞춤형 선물을 갖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기는 선거는 여당이 절대 유리하다. 특히 취임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대로라면 여당이 돌발 악재가 겹치지 않는 한 압승이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2026-03-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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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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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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