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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달라지는 것] 국방부, '첨단 강군·복지 혁신' 투트랙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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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간부 복지 전면 개선, '도약적금' 3월 시행
군무원 자녀까지 확대된 복지, "꿈도전지원금 첫 통합지원"
군인자녀 위한 자율형 공립고 영천서 첫 개교
전 장병 대상 '드론전사 양성'… 330억 규모 스마트교육
'장병e음' 통합 플랫폼 개통, AI 기반 국방서비스 본격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2026년부터 복무여건 개선과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 육성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며, 예비군훈련비 신설·인상, 장기간부 도약적금 시행,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장병 복지와 미래 전력 혁신을 병행 추진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월 20일 육군3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를 찾아 20㎞ 행군을 완주한 훈련병을 격려하고 있다. 안 장관은 신병교육대대의 교육훈련 체계를 확인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드론교육훈련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31 gomsi@newspim.com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 및 인상 = 전역 뒤에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 중인 예비군을 위해 훈련비 항목이 신설된다. '26년부터 모든 유형의 예비군에게 훈련 참가비가 지급되며, 지역예비군 훈련비는 5~6년차 2만원, 대학생예비군 1만원이다. 동원훈련Ⅰ형(구 동원훈련) 훈련비는 8.2만→9.5만원, 동원훈련Ⅱ형(4일 기준, 구 동미참훈련) 훈련비는 4만원→5만원, 급식비는 8000원→9000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오는 2030년까지 훈련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장기간부 도약적금(정부지원금 지원) 시행 = 초급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도약적금' 제도가 내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장기복무 확정 간부가 3년간 월 최대 3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의 100%를 매칭지원한다. 만기 시 약 2,300만원(정부지원금 1,080만원 포함)의 자산형성이 가능하다. IBK기업·신한·하나·KB국민·군인공제회 등 5개 금융기관이 협약은행으로 참여한다.

◆꿈도전지원금 군무원 자녀로 확대 =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 사업이 첫 시행된다. 그동안 군인 자녀에 한정됐던 '꿈도전지원금' 지급 대상이 군무원 자녀로까지 확대되며, 내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총 예산은 28억원 규모로, 대학 1학년 1학기 성적순으로 지급한다. 군무원 역시 전국 단위 인사이동으로 격오지 근무가 빈번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육군60보병사단 상비예비군 및 예비군들이 동원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국방일보 제공] 2025.12.31 gomsi@newspim.com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지정 및 설립 = 군인 자녀의 학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단위 모집이 가능한 자율형 공립고가 신설된다. 첫 학교는 영천고로, 내년 3월 3일 개교한다. 총 132명(6학급)을 모집하며, 이 중 군인 자녀가 50% 선발된다. 2027년 이후에는 비율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경기도 송담고(2028년), 강원도 화천고(2030년)도 군인자녀 특화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다.

◆장병 맞춤형 통합 서비스 플랫폼(장병e음) = 내년 1월부터 장병 대상 복지·행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장병e음' 플랫폼이 열린다. 인사정보체계, 수송정보체계, 나라사랑포털 등 7대 국방정보망과 연계해 인사, 복지, 교육, 의료 등 40개 핵심 서비스를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예비역·현역·군무원·장병 가족 등 최대 700만 명이 이용 가능하며, 내년 7월에는 생성형 AI·병무 행정 기능이 추가된다.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 식자재 물가를 반영해 장병 급식비 단가가 4년 만에 오른다. 내년 1월 1일부터 1인 1일 기준 1만3000원(2025년)→ 1만4000원(2026년)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이번 인상이 장병 급식의 질과 만족도 개선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 미래 전장 대비 전력 강화의 핵심으로 '50만 드론전사' 양성 계획이 추진된다. 모든 장병이 복무 중 드론 비행기술을 습득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2026년 330억원을 투입해 약 1만1000 대의 상용 소형드론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소부대 작전대응 능력을 높이는 한편, 국산 드론 산업 생태계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 2월 28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학군장교 임관식'에서 임관식을 마친 신임 소위들이 모자를 던지며 임관을 자축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2025.12.31 gomsi@newspim.com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장병 교육 강화 = '헌법적 가치 수호'를 목표로 한 장병 교육이 강화된다. 2025년 하반기부터 표준교안 기반 집중교육이 시행됐으며, 2026년부터는 전 간부가 의무적으로 온라인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사관학교에는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이 신설돼 전 생도가 필수 이수 대상으로 지정된다.

국방부는 "2026년 달라지는 국방업무 세부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 사전 정보공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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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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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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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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