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경 서울특별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민단체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가운데, 강 의원에게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해당 금원의 공천 목적성이 우선적으로 규명돼야 한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최종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3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아직은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돈을 줬다는 것은 알겠는데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을 부탁할 목적으로 줬는지 아니면 다른 명목이었는지를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분석했다.

최 변호사는 "만약에 공천에서 유리한 영향력을 행사할수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줬다라고 가정을 하면 대가성이 인정되는 돈이고 돈을 돌려줬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뇌물죄가 성립된다"면서 "뇌물죄가 성립되면 돈을 돌려준 것도 사후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좌관이 강 의원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해서 받은 것이라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 돈을 받은 게 돼서 뇌물 알선수재 정도 밖에 안 될 것"이라며 "그 당시 보좌관의 입장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강 의원의 1억원 수수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자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강 의원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성명을 내고 "공당의 공천 과정이 금품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충격적인 정황"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강 의원은 수사 의뢰 등 공적인 후속 절차를 검토하기보다는 금품 제공자의 연락과 그로 인한 상황적 압박을 동료 의원과 상의하는 데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의원이 당시 사안의 성격과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보좌관의 독단적인 행위였다 하더라도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보좌진 관리 책임과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윤리적 책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못박았다.

같은 날 시민단체 참여연대 역시 성명을 내고 "지금이라도 공천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공천 거래 의혹과 김병기 당시 공천위원회 간사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방선거는 시민들과 직접 맞닿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자 시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관철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이라며 "그러나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불공정성 논란은 계속됐다. 지역주민과 지역당원이 공천의 중심이되는 상향식 공천이 아니라 각 정당의 '전략공천, 단수공천'이라는 하향식 공천의 문제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청래 대표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오전에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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