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산업 지형이 재편되는 사천, 농어촌 소멸 대응과 정책 실험이 이어지는 남해, 에너지 전환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는 하동까지, 세 지역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뉴스핌은 25일 오후 서천호 국회의원을 만나 2025년 의정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지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직접 들어봤다.
다음은 서천호 국회의원과의 일문일답.
-2025년 한 해를 돌아볼 때,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의미 있었던 의정활동과 정책 성과는 무엇이라고 평가하는가?
▲2025년은 지역과 국가가 안고 있는 구조적 과제를 어떻게 제도와 예산으로 풀어낼 것인가에 집중한 한해였다. 농어업 현안을 식량·해양 안보라는 국가적 관점에서 접근했고, FTA 피해 보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해상풍력과 해양쓰레기처럼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동시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 대표 발의, 재난·침수 대응 예산 확보, 에너지 전환 지역 지원 입법 등 지역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연결하는 성과도 있었다.
-사천·남해·하동은 우주항공, 해양 관광, 에너지 전환 등 국가 전략과 맞닿은 지역이다. 2025년 동안 이들 분야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과제와 정책·성과를 꼽는다면?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 정책과 예산에 반영한 점을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는다. 사천·남해·하동 지역 발전에 쓰일 2026년도 예산 2127억 원을 확보했다.
사천 지역에는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산업과 인재, 교육이 함께 작동하도록 '창원대학교 사천우주항공캠퍼스' 개교, '과학기술원 부설 우주항공과학영재학교' 설립 사업 진행에 힘을 보탰다. 남해 지역은 국도 3호선 확장과 국도 77호선 해저터널 예산 반영 통해 교통망 구조 개선의 물꼬를 텄다.
하동 지역은 산불·폭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배수개선사업, 하동보건의료원 건립사업 예산 확보로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를 줄였고, LNG 복합발전소 건설을 확정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 산업 공백을 최소화했다.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사천은 '우주항공 수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난 2024년 5월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개청했다. 하지만 사천이 우주항공 '정책의 중심지'가 될지, 아니면 '기관만 있는 도시'로 남을지에 대한 우려가 공존했다.
연구 기능은 수도권과 대전에, 행정 기능만 사천에 남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컸다. 그래서 법과 제도로 사천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집중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이 사천을 우주항공산업의 국가 거점 지위를 제도에 담기 위한 시작이고 시급한 과제다. 빠른 시일 내 특별법 통과 및 연구·산업·창업·교육이 사천 지역에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남해군의 농어촌 정책 실험과 하동군의 에너지 전환(화력발전소 폐쇄 대응 등)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사안이다. 국회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판단하는가?
▲남해군의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소멸 지역을 회생시키겠다는 그 정책 취지와 달리 열악한 지방재정을 도외시한 부분은 아쉬운 점이다. 국가가 설계한 정책임에도 지방이 절반 가까운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는 지속되기 어렵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전액 국비로 충당하거나 지원 비율을 높여 지방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동군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국가 에너지 전환의 결과임에도, 폐지 이후의 산업 공백과 고용 문제는 지역 몫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해 행정·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남은 과제는 정책 시행 이후 일자리와 정주 대책을 완성하는 일이다.
-산업 구조와 여건이 다른 사천·남해·하동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의원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사천·남해·하동의 균형 발전은 같은 사업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산업 구조와 역할이 전혀 다른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어느 곳은 과잉이 되고 어느 곳은 공백이 생긴다.
사천은 국가 우주항공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연구·산업 기능을 집적해야 하고, 남해는 교통망 확충을 기반으로 농어촌과 관광이 결합된 생활권을 만들어야 한다. 하동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면서 새로운 농어촌 상생 모델의 지역 도시로 더 발전해 나가야 한다.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예산과 정책이 배치될 때, 세 지역은 경쟁이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로 움직일 수 있다.
-지방선거를 통한 지역 정치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어떤 인물과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지역에 필요한 인물은 인기나 구호로 움직이는 정치인보다 지방과 국가 정책을 잘 이해하며, 민생 현장을 아우르고 소통하는 역량을 갖춘 생활 밀착형 인물이라면 유권자가 주저 없이 선택하리라 생각한다. 지금의 국회 상황을 보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입법·예산·상임위 운영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
법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되고, 재정 부담이나 현장 영향에 대한 지역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지방정부 수장은 중앙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적는 사람이 아니라, 법과 예산의 구조를 이해하고 융합과 조정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갈등을 피하는 것보다, 수치와 근거를 들고 설득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사천·남해·하동 지역민과 유권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사랑하는 사천·남해·하동 주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 2025년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 속에, 체감 경기가 유난히 무거웠던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외환·물가 불안을 잠재울 만큼의 일관된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고, 부담은 서민과 지역·경제에 고스란히 전가됐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사천·남해·하동이 흔들리지 않도록 일상과 생업을 지켜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정치의 역할은 불편을 '참아 달라'고 말하는 데 있지 않다. 불합리한 제도와 예산 구조를 바로 세우고, 지역에 필요한 해법을 결과로 돌려드리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폭거에 휩쓸리지 않고 사천ㆍ남해ㆍ하동의 선택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과 같은 방향을 보며 나아가겠다.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새해,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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