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가열되는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이 정치 쟁점화에 우려를 표했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의 본질은 중앙정부 권한 이양이 핵심"이라며 별도 특별법을 추진 중인 여당에 경고했다.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는 24일 오전 충남도청 집무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향후 입법 과정과 정치권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통합 언급 직후 민주당이 기존 태세를 전환해 독자적인 법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통합 논의가 정치적 주도권 다툼으로 변질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장우 시장은 비공개 회동 전 공개한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 가까이 민관협의체,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든 통합 특별법에는 재정권·조직권·인사권 등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기 위한 257개 특례 조항이 담겨 있다"며 "짧은 기간에 새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핵심들이 축소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시장은 "행정통합의 본질은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가 아니라 충청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실질적 지방분권 모델을 만들 수 있느냐에 있다"며 "통합 행정의 책임과 실행 주체는 결국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그리고 시도민"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중앙 정치권이 주도하는 '톱다운 방식'에 대해 선을 그은 발언이다.

김태흠 지사 역시 이장우 시장과 뜻을 함께 했다. 김태흠 지사는 "대전-충남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구조적 개편"이라며 "이미 제출된 법안을 두고 또 다른 법안을 새로 만들겠다는 건 시간적, 절차적으로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통합의 순수한 취지를 흐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단체장은 통합시장에 대한 후보 선출로 이슈가 편중된 점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이장우 시장은 "통합 과정에서 누가 책임자가 되느냐, 출마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며 "좋은 특별법을 만들고 중앙정부 권한을 얼마나 충청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가 먼저"라고 말했다. 김 지사도 "그 문제는 통합이 제대로 마무리된 이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존 특별법을 중심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보완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 지사는 "특례 조항 상당수는 중앙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과 보완은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아예 새 법안을 만드는 것은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했다.

이장우 시장도 "충청 지역 국회의원들은 당을 떠나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권한을 얼마나 지역으로 이양해 올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것이야 말로 충청 정치의 시대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두 단체장은 충남 일부에서 제기하는 '대전 중심 흡수 통합'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시장은 "통합의 목표는 특정 지역 중심이 아니라 내포·서해안, 천안·아산, 대전권을 3축으로 하는 광역 균형 발전"이라며 "행정 기능과 산업·관광 기능을 분산 배치하는 구조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두 단체장은 모두발언 후 비공개로 회동을 진행하며 향후 행정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기존 특별법의 지방분권 골격을 지키는 데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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