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2026년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완화해 생계·의료급여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2026년도 중위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해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최고 82만556원, 4인 가구 최고 207만8316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최대 5만5000원, 12만7000원 인상된다.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청년 자활 지원도 강화한다. 일반 수급자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에서 청년층(34세 이하)에는 60만원+30% 추가 공제를 확대 적용해 생활 수준을 높인다. 올해는 29세 이하에 40만원+30% 공제였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승합·화물차 배기량 1000cc·200만원 미만에서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자녀 2인 이상) 소득환산율을 4.17%로 낮춘다. 2000cc 이상·500만원 초과 차량은 100% 소득 환산한다.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은 부양의무자 소득의 30% 또는 15%에서 10%로 일괄 완화해 수급자를 늘린다.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률은 5%에서 2%로 낮춘다.

과다 외래이용 관리 차원에서 연 365회 초과 진료 본인부담률은 30% 적용하나 산정특례자·중증장애인·아동·임산부는 제외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로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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