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일부 자료의 일반 국민 열람과 접근, 공개를 허용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현재 특수자료로 금지된 북한 노동신문의 일반 국민 열람과 접근, 공개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를 개방하고 아무나 접근할 수 있게 해 주자'는 보고 내용을 언급하면서 "지금도 (북한 자료)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이 "현재 대법원 판례로 단순 열람은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북한 자료) 이런 것을 갖고 있기만 해도 소지죄 처벌을 했다"면서 "(북한 자료) 이것을 이제 공개하자면 '대한민국을 빨갱이 세상 만들자는 거냐'며 엄청난 정치적 공격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떠냐"고 물었다.

홍 실장은 "노동신문을 예로 들면 현행법 체계상에서는 일반 국민이나 연구자들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고 답했다. 

홍 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많은 언론인과 연구자들이 노동신문을 인용해 기사를 쓰고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제도와 현실 간 큰 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합리적인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한테 (노동신문) 못 보게 하는 이유는 뭔가. (북한) 거기 꾀에 넘어갈까 봐 (그런가)"라고 물었다.

홍 실장은 "특수자료 지침에 따르면 노동신문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과 관련해 (열람 금지) 이런 자료로 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규정 다 좋은데 우리 국민적 시각에서 쉽게 판단을 해보자"면서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뭔가. 국민이 (북한) '저기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그런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홍 실장이 "예 맞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고, 홍 실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북한 실상을 정확히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예 그렇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면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열람) 이것을 왜 막아 놨느냐. 언론은 보게 하고 국민은 못 보게 하고 국민을 사실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혹시 선전 선동에 넘어갈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홍 실장은 "사실 노동신문 개방 문제는 진보 정부뿐 아니라 보수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설정해서 추진했다"면서 "다만 실제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과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책적인 동력을 잃어버렸다"고 답했다. 

홍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다시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런 것을 국정과제로 하냐"면서 "그냥 열어놓으면, 풀어놓으면 된다"고 거듭 주문했다.

정 장관은 "통일부는 그런 입장인데 국가정보원이나 법무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 "국정원법에 근거한 특수자료 지침에 의해 묶어놨는데 개정해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우리 국민은 이런 것을 보면 넘어가 '빨갱이나 종북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정말 문제"이라면서 "우리 국민을 믿어야지 국민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고 원칙대로 하면 좋겠다"며 거듭 노동신문을 비롯한 일부 북한 자료의 일반 국민 열람 허용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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