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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법사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의…운영위, 정개특위 구성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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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한다.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지도지사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은 18일 국회 일정이다.

◇상임위원회

10: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10:00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피해자와유가족지원및추모사업지원소위원회(본관 529호)

10:00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본관 622호)

13: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에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6호)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16:00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의원실 세미나

09:30 서영석 의원실, 청년 고립·은둔 지원 무엇이 필요한가: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00 맹성규 의원실, 교통 체계 대전환을 통한 강남·북 균형 발전 전략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김민전 의원실 등,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정책 긴급 진단토론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이헌승 의원실, 영상콘텐츠산업 글로벌 협력 활성화 및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정책 세미나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박대출 의원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문제점과 해결방안: 2025 국회 자유경제포럼 정책세미나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30 이철규 의원실 등, 삼척시 ESS 인증체계 구축 완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30 송재봉 의원실 등, 지역출판진흥 입법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3:40 이주영 의원실 등, 새벽배송 금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4:00 위성곤 의원실 등,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3차 공동토론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30 배현진 의원실 등, 전후 지연성 PTSD에 대한 이해와 보훈정책 – 제1·2 연평해전 영웅들과 함께합니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5:00 조인철 의원실 등, 제7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심의 대응 아동보고서 발간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조계원 의원, [국회 공정사회포럼, 내란공범 조희대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

10:20 양부남 의원, [이장우·김태흠 직권남용 언론탄압,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

10:40 이용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입법 발의 기자회견]

11:00 허종식 의원, [양기대 전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출마선언 기자회견]

11:20 위성곤 의원, [4·3 역사왜곡 폄훼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결의 기자회견]

11:40 박태우 부대변인, [진보당 모두를위한서울특별위원회 정례브리핑]

13:00 박태우 부대변인, [농어촌 파괴형 재생에너지특별법 입법강행 및 이격거리 폐지 중단 촉구 기자회견]

13:40 김주영 의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현안 발표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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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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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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