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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차라리 안 되는 기업 상폐가 낫다"…코스닥 세그먼트 개편에 정무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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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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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8일 코스닥 세그먼트 개편을 비현실적이라 비판했다
  • 민병덕 의원은 코스닥 분리안의 낙인효과와 투자자 보호 문제를 지적했다
  • 민 의원은 시총 상폐기준도 과도하다며 종합심사 전환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병덕 "낙인효과 우려…3년 연속 흑자기업 76곳도 퇴출 대상"
이억원 "결정 전에 국회 상의…낙인효과 없도록 설계"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코스닥시장 세그먼트 개편에 국회 정무위원장과 여당 의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차라리 안 되는 기업들 상폐하는 게 더 낫다"며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스닥 개편 방향이 쟁정이 됐다. 금융위는 코스닥시장을 프리미엄·스탠더드·관리군 3개 세그먼트로 나누고, 프리미엄에는 별도 지수와 상장지수펀드(ETF)를 신설할 계획이다. 우량기업에 자금을 모아 시장 전반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8 jk31@newspim.com

◆ 민병덕 "낙인효과 우려"...유동수 "세그먼트 제도 비현실적"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구상이 오히려 '낙인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리미엄으로 자금이 쏠리면 나머지 기업에는 낙인이 찍힌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도 그대로 하면 낙인효과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민 의원은 일본과 영국 사례도 들었다. 시장을 나눈 뒤 상위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상중하로 기업을 서열화하지 말고 단일 시장으로 가거나, 나누더라도 미국처럼 기능형 세그먼트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코스닥의 가장 큰 문제로 두 가지를 꼽았다. 성장한 기업은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려 하고, 기관투자자는 기업들이 너무 뒤섞여 있으니까 구분을 못 해서 코스닥 시장에 안 들어온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프리미엄 기업을 엄선해 대표기업으로 키우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승강제를 통해 하위 기업도 자극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일본 사례는 도쿄·오사카 두 시장을 합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 코스닥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낙인효과가 돼서는 안 된다"며 지적을 충분히 감안해 "더 효과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질의가 끝나자 유 위원장이 직접 나섰다. 그는 "지난 현안질의 때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며 "코스닥 자체를 세그먼트해서 하는 게, 그러면 투자자 보호냐"고 물었다. 이어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급등한 데 비해 코스닥은 크게 뒤처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역차별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그먼트를 추진하는 것은 "시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차라리 안 되는 기업들 상폐하는 게 더 낫다"며 "그 안에서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금융위 간부들의 시장 감각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앞선 질의에서 레버리지 ETF에 투자해 본 간부 가운데 손을 든 사람이 없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도 없으시면서 상상으로,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될 것이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무위원들과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투자자와 업계의 의견을 계속 듣고 있다"며 "코스닥이 제대로 한번 구조개편이 돼서 신뢰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미국 나스닥 시장을 잘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그는 "나스닥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퇴출시키면서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계속 진입이 이뤄지기 때문에 활성화되고 높은 지수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분리해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8 jk31@newspim.com

◆ "흑자기업 76곳도 퇴출"…시총 상폐 기준 논란

시가총액 중심의 상장폐지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 의원은 한국거래소 자료를 인용해, 2027년 7월 시행 요건을 적용하면 퇴출 대상이 314개사로 코스닥 상장사의 17.2%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낸 기업이 76곳이다. 민 의원은 "3년 연속 흑자 기업을 퇴출시켜도 되느냐"고 따졌다.

민 의원은 "제가 코스닥 3000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며 부실기업 퇴출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주가는 경영 상태와 무관하게 시장 전체가 하락하거나 특정 업종의 투자심리가 약해질 때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시총만으로 정상기업과 부실기업을 가를 수 없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법원 결정도 근거로 들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시총 미달 상장폐지 조항과, 기준 시행 시기를 앞당긴 부칙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이었다. 민 의원은 법원이 "단순한 정량기준만으로 퇴출할 경우 정상기업까지 시장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매출, 영업현금흐름, 재무건전성, 채무상환능력,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나스닥처럼 복수 기준을 두거나 일본처럼 질적심사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시총 기준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가 시총"이라고 했다. 일정 수준 이상 거래가 돼야 유동성이 생기고 작전 세력도 막을 수 있으니, 시총은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기준선이라는 것이다. 이어 "실질심사로 가면 부실기업 정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300억원 기준은 시행 시기를 늦췄고, 코넥스 이전상장으로 당장의 충격을 완충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재차 반박했다. 그는 "감독당국으로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시총이라는 단일 기준 때문에 억울한 기업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코넥스 이전상장에 대해서는 "코스닥이 하루에 6조원인데 코넥스는 하루에 9억원"이라며 "옮기는 것은 실질적인 상장폐지랑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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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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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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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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