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방미통위' 김종철 인사청문서 李 "종편, 편파 유튜브" 발언 두고 충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개인정보 이유로 자료 제출 거부" 질타
17일 쿠팡 청문회 추가 증인·참고인 채택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는 16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종편, 편파 유튜브 의심" 발언을 두고 충돌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송 심의에 대해 무지하다고 해도 대통령 위치에서 특정 방송을 편향이라 낙인찍고, 통제 지시를 내리는 건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민희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6 pangbin@newspim.com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방미통위 업무보고 도중 '방송 정상화' 관련 내용이 보고에서 빠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방송 정상화)이 왜 없느냐"며 "방미통위의 중요 사업일 것 같은데 (보고에) 없어서 하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방미통위 업무 중에 방송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 품격 떨어지게 그런 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며 "왜 거기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느냐"라고 했다.

김 의원은 "방미통위가 보도를 심의하거나 방송 내용에 관여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방통위는 방송 내용에 관한 심의에 관해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발언은 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다. 헌법과 방송법 위반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이 편향적 시각으로 방송을 재단할 하고, 재승인을 무기로 길들이기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들이 중립성을 어기고 특정 정당에 개인 사적 유튜버처럼 행동한 적 있다에 동의하느냐"고 김 후보자에게 물으며 "저는 100% 동의한다. 꽤 있다가 아니고 자주 엄청나게 많다"고 했다.

한 의원은 "창피해서 못 볼 종편방송이 한두 개가 아니다, 아침부터 저녁부터 밤까지, 편파 유튜버인지 의심 안 드는 국민들이 있겠나"라며 "이런 부분은 위원장되시면 꼼꼼히 챙겨봐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의 불충분한 자료 제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수진 의원은 "후보자는 인사 검증을 위한 상당수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개인정보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며 "헌법재판소 제도 연구위원으로 재직했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정부 구매 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성 질타를 받은 적 있는데, 이에 대한 카드 사용내역을 요청했음에도 지금까지 못 받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후보자 자녀들에 대한 자료도 전혀 오지 않았다. 자녀들에 대한 일로 공직자가 낙방한 사례도 있다"며 "실제 자녀 입시비리부터 시작해서 장학금 수령여부 등 다양한 형태 논문에 대한 자료가 전혀오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 이에 강력한 자료제출 요청을 최민희 위원장님께 드린다"고 촉구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과방위는 오는 17일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와 관련한 증인 1명과 참고인 3명 추가 채택도 의결했다.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가 쿠팡 배달 구조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전경수 쿠팡서비스정책실장,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 이영목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이 참고인에 추가 의결됐다.

최민희 위원장은 "(공직자를 관둔 후) 3년 지나 쿠팡 에 취업하면 괜찮나"라며 "그런 거 다 찾아서 의원님들이 내일까지 명단 주시면 자발적 참고인으로 채택하겠다. 안 나오면, 국정조사하겠다"고 경고했다.

chaexou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