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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재난지역' 오명 대림1구역, 35층-1026가구 재탄생…吳 "좋은 주택 빠르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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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2030기본계획 반영… 용적률 완화, 사업성 보정계수, 대형저류조 설치
오 시장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 주민 불안·정비사업 어려움 공유해 해법 제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던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이 침수재난지역 오명을 벗고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재개발사업으로 새로운 주거단지로 바뀐다. 이곳엔 오는 2035년까지 최고 35층, 1026가구가 지어질 계획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1구역' 재개발사업장이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지역 주거 환경개선과 재난 예방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맞춤형 재개발이 추진된다.

대림1구역은 대림동 855-1번지 일대 4만2430㎡ 규모로 재개발 후보지 선정 당시 노후도가 80%에 이를 정도로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한 저층 주거지역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모습 [사진=뉴스핌DB]

대림1구역은 시가 지난 7월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던 정비사업을 12년 수준으로 단축됐다. 특히 이 구역은 2022년 12월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후 약 2년 만인 2025년 3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고 추진위 승인이 8개월 만에 완료되는 등 공공지원과 주민 의지로 정비기간을 단축한 대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세심하게 공정을 관리하고 갈등관리책임관을 배치해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는 등 2026년 상반기 중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속도감 있는 추진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발표한 '2030 기본계획' 등도 반영해 ▲허용용적률(최대 20%) 완화 ▲사업성 보정계수(1.53%) 적용 등 사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대상지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1.53)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최대 20%포인트)를 확대 적용해 용적률을 250%에서 285%로 대폭 완화했다. 조합원 비례율도 115%로 개선돼 사업성이 크게 높아졌다.

아울러 원주민들이 분담금 부담 없이 새 아파트에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실거주 소형 평형 중심으로 주택형을 배분한다.

해당 지역이 상습 침수 취약지인 점을 감안해 단지 내 공원 지하에 1만5000톤 규모의 대형 저류조도 조성한다.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 저장해 침수 피해를 원천 차단하고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밖에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253면도 함께 조성하고 사회복지시설과 공원 등 공공기여 시설을 확보해 생활 편의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10·15 정부 부동산 규제로 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 될 수 있다는 시민 우려가 큰 만큼 서울-국토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 및 개선 건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두 차례 만나 정비사업 현장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책 조율을 해 나갈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날 대림1구역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직접 만나 서울시의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우려와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 등 거래위축과 사업 부담이 예상된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정부에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해법을 찾아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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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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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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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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