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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창작물 시대 저작권?…먼저 어떻게 창작했는 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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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AI콘텐츠 페스티벌 2025'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이 넘쳐나는 시대, 어떻게 창작했는 지가 중요합니다."

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AI콘텐츠 페스티벌 2025'가 개최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AI콘텐츠 페스티벌'은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의 최신 흐름을 공유하고 산업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변문경 (주)메타유니버스·스토리피아 랩 대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저작권이 있는 원천스토리 출판하기'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스토리피아는 창자가들이 AI 기술의 도움으로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게 돕는 툴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웹소설 출판 기능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AI콘텐츠 페스티벌 2025'에 참석한 변문경 메타유니버스·스토리피아 랩 대표. 2025.12.05 alice09@newspim.com

변 대표는 "챗GPT가 나오기 전부터 생성형 AI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해왔다. 저희는 원천스토리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연구하고, 그 결과물로 사업화를 하고 있다. 2019년~2022년까지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 가공해서, 학습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은 저희가 만든 텍스트를 학습시켜 홍보물이나 영상물을 만드는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 생성형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아이디어만 있으면 생성형 AI를 통해 자신의 출판 아이디어, 스토리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AI가 몇 가지의 프롬프트 명령을 받고 생성한 스토리들은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그런 창작물 또한 넘쳐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하거나 반복적으로 수정한 정도로는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창작적 기여 자체를 증명하고, 그 자료를 많이 모아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에는 아이디어를 프롬프트에 넣어서 얼마든지 스토리를 만들고 출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는데, 이걸 어떻게 창작했는지가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것 같다"고 짚었다.

변문경 대표는 "인간이 직접 창작한 부분과, AI를 통해 어떻게 수정했는지를 통해 저작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직까지 AI 저작권에 대해 사안별로 논쟁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 시간에 AI를 통해 영감을 얻고 새로운 기획을 누구보다 먼저 뽑아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AI콘텐츠 페스티벌 2025'에 참석한 변문경 메타유니버스·스토리피아 랩 대표. 2025.12.05 alice09@newspim.com

특히 "이제 셀프 퍼블리싱이 일반화되면서 AI 생성물들이 전자책으로 그대로 출판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안에 있는 학습 데이터나 대량 생산에 걸쳐 팩트 체크가 되지 않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경우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출판사 책임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 대표는 "창작자 본인이 주체성을 가지고 창작물에서 윤리적 책임과 인간의 자부심을 가지고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들을 잘 조직화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2차 AI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간이 쓴 텍스트, 창작자가 수정한 부분, 독창적인 배열과 구성, 인간의 선택과 판단이 저작권 보호 범위에 들어간다. 비보호 영역으로는 순수 AI 생성물과 프롬프트, 아이디어와 스타일, 단순 기계적 변환"이라며 "자신이 만든 텍스트를 정리한 다음, 그것을 저작권으로 등록한 후 그걸 가지고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이 저작권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2차 저작물 또한 인간이 창작에 개입해야 하고, 인간이 상당한 수준의 수정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면 1차 저작권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2차 저작권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차 저작물에 대한 작업 로그 빛 버전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변문경 대표는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 논쟁을 하고, 증빙해야 하는 책임은 창작자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자신이 원천 스토리를 창작하고 기획서를 저작권을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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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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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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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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