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7명 공동 발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이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와 동맹국에 부과중인 상호관세를 철폐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다.
질 도쿠다(민주·하와이) 의원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대표 발의한 '인도·태평양 파트너 및 동맹국 관세 철폐법(Indo-Pacific Partner and Ally Tariff Repeal Act)'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40개 국가와 영토에 부과한 관세를 즉시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하원 세입위원회(House Committee on Ways and Means)에 회부된 법안에는 디나 타이투스(네바다), 대니얼 S. 골드만(뉴욕), 짐 코스타(캘리포니아), 앙드레 카슨(인디애나), 테드 리우(캘리포니아), 에드 케이스(하와이)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도쿠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태평양 동맹에 대한 '트럼프표 관세'를 제거하고 핵심 경제 파트너 국가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한국, 필리핀, 대만을 포함한 40개 동맹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된 15~20%에 이르는 관세를 제거할 것"이라며 "중국으로부터 커지는 압력에 직면한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경제 및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기 위해 관세 철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토쿠다 의원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화와 인도와의 국경 긴장 등을 역내 불안정의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우리의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커지는 위협과 강압에 직면하고 있는 이 시기에 미국은 혼선을 주는 신호를 보낼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증가하는 중국의 공세에 맞서 싸우고 있는 가장 가까운 파트너들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역효과를 낳으며, 위험한 행위이며,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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