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에서 한국 주력 첨단산업인 반도체와 AI 관련 산업이 자금 조달에 뒤처진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공장 하나 건설에 20조~30조원이 필요한데, 삼성과 SK 등 대기업마저 이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AI, 반도체 등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에 한해 낡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탁윤 산업부 차장/ tack@newspim.com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한 포럼에 참석해 "투자를 감당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자꾸 기업 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 돈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왜곡돼서 금산분리를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로 마구 넘어갔다"며 "저희가 원하는 건 금산분리가 아니다. 이 숙제를 해낼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숫자들을 각 나라들이 투자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할 정도의 숫자들이 나온다"며 "국민성장 펀드가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지만 솔직히 그것도 부족하다. 1호에 이어 2호, 3호, 4호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일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단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를 넘어 첨단산업에 한해서는 근본적인 금산분리 규제 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상법 개정 등을 통해 특정 주주가 소액주주 의사에 반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지는 등 안전장치가 과거보다 많아진 만큼 금산 분리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 하게 한 규제로,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쓰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다. 인터넷은행 등 혁신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2021년 12월 일부 완화됐으나, 여전히 '삼성은행' 방지 차원에서 강고하다. 전면적 규제 완화가 아닌 AI 투자 확대에 한해 부분적으로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설득력 있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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