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연루된 공직자들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자체 조사를 총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한다. 

총리실은 2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총괄 TF는 각 기관별 TF 활동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8 gdlee@newspim.com

총괄TF는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자문단(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속 직원(20명, 겸직포함)으로 구성됐다. ▲전반적 과정관리 ▲총리실 자체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외부자문단은 군(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경찰(최종문, 前전북경찰청장), 법률(김정민, 변호사), 조직·인사(윤태범, 현 방통대 교수) 등 각 분야별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위촉식을 가졌다. 임기는 내년 2월 13일까지다. 

이들은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군·경찰 관련 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의견은 제공한다. 또한 조사 전반에 걸쳐 흠결은 없는지, 조직·인사 운영의 관점에서 과정관리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내란행위 제보센터'는 총괄 TF 내 ▲직접 ▲우편 ▲전화 ▲전자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고, 신빙성 등을 검토한 뒤,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전달해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가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무분별한 투서 방지 등을 위해 12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실제 조사를 담당할 각 '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도 이날 중 마무리돼 다음 주부터 본격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총괄 TF는 각 기관별 TF 및 제보센터 구성현황을 취합해 조만간 공개하고, 각 기관별 TF 구성의 공정성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후속조치를 점검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총괄 TF 단장)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있다"면서 "각 기관별 TF의 조사과정과 결과가 국민과 공직사회의 입장에서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총리실이 책임감을 갖고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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