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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위원장, 여전업 CEO 첫 간담회…"소비자 신뢰 회복"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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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유출 경각심 촉구, 미성년자 결제 편의·PG 규율 강화
캐피탈사 통신판매업 허용·신기술금융사 연대책임 제한 검토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사 CEO들과 만나 여신전문금융업의 '소비자 보호 강화'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이후 신뢰 회복을 강조하는 한편 캐피탈·신기술금융사의 제도 개선과 포용금융 확대를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정완규 협회장, 박창훈 신한카드 대표, 김이태 삼성카드 대표,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김용석 하나캐피탈 대표 등 15개 여전사 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이 위원장 취임 이후 여전업계와의 첫 공식 회동이다.

이 위원장은 "여전업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업종인 만큼 소비자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금융보안은 신뢰의 기초"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뉴스핌DB]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을 언급하며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드러났다. 재발 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PG(결제대행) 구조 확산은 카드업계가 손쉬운 영업행태를 고수한 결과"라며 "정부는 PG 결제 규율체계를 마련해 전자상거래 결제의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카드산업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며 "가맹점과 회원 모두를 소비자로 보고 상생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캐피탈업권을 향해서는 소비자 편의개선을 위한 신성장동력 모색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소유에서 경험으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소비 패턴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캐피탈사도 본업과 연계된 부가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유·구독경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겸영 허용, 렌탈 취급 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에 밀착한 금융상품을 설계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실질적 편익이 체감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듬겠다"고 강조했다.

신기술금융업권에 대해서는 "장래성이 있는 다양한 벤처기업에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공급하는 만큼 생산적 금융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창업자가 실패를 경험삼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창업자에게까지 과도한 연대책임을 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기술금융사의 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업권의 제도개선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타 투자기구 대비 자유로운 운용과 같은 신기술금융사의 장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 확대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체크카드 발급 연령(현 12세) 제한 폐지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 월 5만원→10만원 상향 ▲가족카드 제도화 등을 검토 중이다.

이 위원장은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추세에 맞춰 미성년자 결제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캐피탈업계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 전환에 동참하겠다"며 보험대리점·통신판매업 겸영 허용을 건의했다. 신기술금융사들도 "투자대상 제한 완화와 자금공급 방식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미성년자 카드 발급 확대, 후불교통카드 한도 상향, 캐피탈사 통신판매업 허용, 렌탈 한도 완화 등은 소비자 체감효과가 큰 과제인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서 "여전업권은 수신 기능이 없어 차입 의존도가 높다.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연체율 관리로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양질의 고용 창출에도 업계가 적극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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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1억 원의 수수 자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목적, 수단 등에서 동일한 점이 일체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1억 원 수수 방법과 관련한 윤영호의 특검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다.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드렸다고 했다"며 "사실상 처음 보는 사이인데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윤영호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윤영호가 준 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원을 받은 거면 코가 꿰인 건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인데 (윤영호가) 저에게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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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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