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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경제회복 불씨 지역으로 확산…투자 적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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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지방공사 지역 건설사 우대↑
지방정부 조달청 의무구매 폐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는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지역의 발전을 위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2025.11.19 sheep@newspim.com

구 부총리는 "지방의 공공 공사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지역업체의 연간 수주금액을 3조3000만원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계약시 지역 건설사를 더욱 우대하겠다"고 했다.

지역 건설사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그는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현재 88억원(공공기관 발주) 또는 100억원(지방정부 발주)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 공사까지 넓힌다"고 설명했다.

또 "100억원 이상인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는 낙찰자 선정시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지역경제기여도 평가를 강화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역업체의 참여여부를 평가하지 않았던 기술형 입찰공사에도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공공조달 개혁방안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공공조달도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신산업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며 "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 경기도와 전라북도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2027년부터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지방정부가 직접 다양한 물품을 검토해 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조달을 통해 AI(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AI가 적용된 제품은 입찰 우대와 수의계약을 지원하고 혁신제품 조달규모를 현재 1조원에서 2030년까지 2조5000만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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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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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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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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