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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6년도 예산안 1조 7412억원 편성...시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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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복지·미래산업 중심으로 전략적 재정 운용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는 18일 2025년 본예산보다 735억 원 증가한 1조 7412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5289억 원과 특별회계 2123억 원으로 구성됐다.

시는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민생활력·경제도시 미래선도·안심복지 세 가지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했다. 보조 사업 평가를 통한 일몰·감액도 추진했으며 시설 사업은 우선순위 중심으로 주요 현안 해결에 집중했다.

원주시청.[사진=원주시] 2025.08.13 onemoregive@newspim.com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2100억 원, 세외수입 672억 원, 지방교부세 4842억 원, 조정교부금 480억 원, 국·도비 보조금 6943억 원, 순세계잉여금 250억 원 등이다. 중앙부처와 국회를 직접 방문하며 국비 확보에 힘쓴 결과 2025년 대비 480억 원 증가한 약 58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정부의 기술주도 경제 방향에 맞춰 AI·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에 적극 대응하고 일반회계의 49%를 복지 예산에 투입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접수된 시민 불편과 건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50여 건의 시민 체감형 예산을 편성했다. 이동시장실, 연두순방 등 현장 행정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에 예산으로 응답하는 소통 행정을 실현했다.

핵심 분야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경제도시 활성화에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19억 원,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25억 원,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16억 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차보전 34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 6억 원, 원주만두축제 10억 원, 일자리 안심 공제 8억 5000만 원, 청년 4배 통장 지원 3억 원, 관광지 연계 전통시장 할인쿠폰 지원 3억 원 등이 포함됐다.

미래가치 투자에는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54억 원, 이전기업 지원 54억 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 51억 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47억 원,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 22억 원, 미래 청정산업 챌린지센터 구축 15억 원, 디지털트윈 융합 의료 혁신 선도 24억 원, 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플랫폼 구축 9억 원, AI 기반 Age-Tech 디지털 의료산업 구축 6억 원, 바이오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 8억 원,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지원센터 건립 17억 원 등이 반영됐다.

사회복지망 구축에는 꿈이룸 바우처 지원금 81억 원, 보훈영예수당 83억 원, 기초연금 1633억 원, 생계급여 719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44억 원, 아동수당 지원 266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 370억 원, 무실노인종합복지관 신축 2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66억 원 등이 포함됐다.

시민 안전 확보에는 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 15억 원, 도로 제설 26억 원, 흥양천 재해예방 40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24억 원, 무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1억 원, 어린이병원·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지원 8억 원, 국가예방접종 66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7억 원 등이 편성됐다.

문화·관광 증진에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30억 원, 어린이예술회관 건립 25억 원, 원주시립미술관 건립 49억 원, 구룡사 명상센터 건립 53억 원, 원주 댄싱카니발 12억 원, 금빛똬리굴 조성 25억 원, 어린이 복합체험관 운영 7억 원, 목조 놀이터 조성 10억 원, 북원도서관 건립 22억 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 2억4000만 원, 행구동 천년나무 테마공원 2억 원, 원주 전국 밴드페스티벌 1억7000만 원 등이 반영됐다.

생활 인프라 구축에는 서부권역 광역교통망 도로확포장 180억 원, 동부순환도로 개설 76억 원,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 20억 원, 문막앞뜰 도시개발 30억 원, 신평농공단지 조성 15억 원, 학교복합시설 건립 1억 원, 문막교 재가설 80억 원, 원주천 르네상스 자전거도로 확충 9억 원, 상지대학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10억 원, 호저면 생활체육시설 조성 25억 원, 추모공원 봉안당 신축 28억 원, 반곡근린공원 조성 8억 원,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 40억50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60억 원, 남원주역세권 공영주차장 조성 14억 원, 일산동 공영주차타워 조성 9억 원 등이 포함됐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202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오늘의 민생 안정과 내일의 미래 도약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 숫자 하나하나에 고심을 기울였다"라며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기 위해 읍면동 현장에서 경청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와 건의 사항을 예산에 최우선으로 반영한 만큼 시정의 변화를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국정 방향에 맞춰 원주가 지방 성장거점이 되기 위해 AI·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민선8기 시작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덕에 내년에는 더 많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생 회복은 시민의 오늘을 지키고, 미래 투자는 시민의 내일을 여는 힘이 되는 만큼, 흔들림 없는 재정 운용으로 회복과 성장을 견인해 모두가 행복한 원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원주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9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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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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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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