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탄녹위, 국가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도전적 과제 선택

기사입력 : 2025년11월10일 17:02

최종수정 : 2025년11월11일 13:54

10일 전체회의 열고 정부안 의결
2018년 대비 53~61% 감축 목표
문재인정부 '40% 감축' 대비 강화
김민석 총리 "탄소중립 본격 도약"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3%~61% 수준으로 확정했다.

지난 6일 공청회에서 제시됐던 2개안 중 보다 도전적인 목표를 정부안으로 확정한 것이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 문재인정부 '40% 감축' 대비 대폭 강화

탄녹위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기구다.

이번 회의는 2035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 및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 국이 스스로 결정하여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2025.11.10 gdlee@newspim.com

김민석 총리는 올해는 녹색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적인 도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언급하면서 책임있고 실현가능한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에서 나아가, 전 부처가 함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과 전방위 지원전략을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추진하고, 위원회에서는 이행사항을 지속 점검하면서 개선‧보완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안 ▲2024년 정책과제 이행점검 결과 등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분과위 등을 통해 사전에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를 거쳐 모두 원안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감축 목표(53~61%)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시절 설정했던 목표(40% 감축)보다 대폭 강화된 것이다.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1 dream@newspim.com

◆ 토론회·공청회서 논의…IPCC 권고 적극 반영

이날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작년부터 2035 NDC 수립을 추진했고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2일까지 대국민 공개 토론회(6회)를 가졌고, 지난 6일에는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35 NDC를 2018년 순배출량(74230만톤CO2eq) 대비 2035년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 작년 8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 감축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목표다.

IPCC는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전 지구적 감축목표로 2019년 대비 60% 감축할 것을 지난 2023년 권고한 바 있다.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06 dream@newspim.com

온실가스 다 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감축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18년 대비 24.3% 감축수준으로 완화하되, 감축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전환금융 도입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일 목표로 제시했던 지난 2030 NDC와 달리 기술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 주요국과 같이 범위 형태로 감축목표를 수립했다.

하한 목표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목표로 설정하고, 상한 목표는 정부지원 대폭 확대, 혁신적 기술개발, 산업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미래세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한편, 과거의 감축목표는 기준연도의 배출량은 총배출량, 목표연도의 배출량은 순배출량(총배출량-탄소 흡수량)으로 산정해 감축률을 높게 산정했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2035 NDC 수립에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통일하였고, 최신의 통계기준('06 IPCC 지침)을 적용했다.

◆ 전력부문 68.8~75.3% 감축 목표

2035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목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력부문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을 확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나가 '18년('24년) 대비 68.8%(59.6%)~75.3%(67.9%) 감축한다(아래 표 참고).

산업부문은 강도 높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연·원료의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등을 통해 2018년(2024년) 대비 24.3%(16.7%)~31.0%(24.0%) 감축한다.

건물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확산, 열 공급의 전기화를 통해 2018년(2024년) 대비 53.6(44.5%)~56.2%(47.7%) 감축한다.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06 dream@newspim.com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내연차 연비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해 2018년(2024년) 대비 60.2%(59.7%)~62.8%(62.3%) 감축한다.

이 외에 가축분뇨 처리개선을 위한 에너지화 시설 확충,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재활용 확대, 수전해수소 생산 확대, 산림순환경영 및 국산목재이용 활성화, CCUS 기술개발 및 상용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탄소 흡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2035 NDC(안)을 오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오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 후 연내에 2035 NDC를 국제연합(UN)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35 NDC 수립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K-GX(Green Transformation, 녹색전환)을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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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