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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윤리성 겸비한 '20대 AI 인재' 키운다는데…관건은 교원 유치·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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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석·박 패스트트랙 신설…'AI 인재' 5.5년 만에 박사"
초·중등학교에 AI 활용 역량, AI 윤리 등 리터러시 교육 강화
"전문 교원 확보 어려움 현실…제도 개선·규제 개혁 검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인공지능(AI) 전공자가 대학 입학 5년 반 만에 박사 학위까지 딸 수 있도록 하는 신속학위제(패스트트랙)가 도입된다. 보통 학사와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데 8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 비춰보면 최소 2년 반을 앞당겨진다.

전문가를 속도감 있게 키워내 산업 현장에 투입, 이재명 정부의 'AI 세계 3강 목표 달성'에 힘을 보탠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구상이지만 이 '젊은 인재'를 키울 인력 유치와 확보가 과제로 남았다. 교육부는 겸직 제도 확대와 연봉 상한·정년 연장 등 규제 개혁을 통해 전문 교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 브리핑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석·박사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통상 박사과정을 마치기까지 8년이 소요되던 것을 최대 5년 반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대 초중반에 우수 인재가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학·석사, 석·박사 통합과정 근거만 명시돼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으로 학·석사 통합과정은 2년 이내, 석·박사 통합과정은 1년 6개월 이내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교육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학·석·박사 통합과정 근거를 규정하고 최대 2년 6개월까지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입학단계부터 학·석·박사 과정으로 선발하는 통합과정, 학부 입학 후 학·석·박사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과정으로 명확히 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또 "초·중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책임 있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수업시간과 방과 후 활동 등 학교생활 속에서 AI에 대한 이해와 활용 역량은 물론 올바른 사용을 위한 AI 윤리 등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AI 비전공자 대학생들도 AI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AI 기본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우수 강좌와 교원을 인근 대학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성인 학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 AI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AID(AI+Digital) 집중과정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AI 콘텐츠 확대, 디지털 평생교육 이용권 등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등 평생교육 관점에서 AI 교육에 접근, 진행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지난 2022년 8월에도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번 방안에서는 글로벌 AI 확산 속도에 기민하게 대응해 AI 인재를 조기에 집중 양성하면서 좀 더 바르고 윤리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리터러시 교육을 생애주기별로 체계화하는데 초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0일 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2025.11.10 photo@newspim.com

인재 양성에만 치중돼 있어 그 인재를 양성할 전문가 확보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최 장관은 "특히 초·중·고에서 교원 확보 방안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쉽지 않지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과제(초·중등 과정 AI 관련 교원 확보)를 하고 있다"며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원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원의 확보만이 아니라 교원 양성기관에서도 충분히 준비된 예비교사들을 양성해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과 무관하게 다른 교과 교사들도 AI 활용을 배우면 주요하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정보교육 중심의 교원 추가 확보, 교원 양성기관의 노력, 현직 교사들에 대한 연수 3 트랙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현재 AI를 비롯한 첨단 분야 교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산업, 연구계, 해외대학에 근무하고 계신 우수한 분들을 국내 교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겸임제도를 활성화, 개선해나가고자 한다. 또한 연봉 상한,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하실 수 있도록 규제 개혁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최 실장은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연구 생태계 조성이라며 "한 부처가 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영역이라 범부처 과제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우선 지난주 일부 방향이 발표된 대로 총 정부지출의 5% 정도로 연구비를 확대·유지하는 안이 있다"라고 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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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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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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