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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정청래 "李대통령 공포 정치 피해자…조작기소 강력하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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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차 최고위원회의
일시 : 2025년 11월 10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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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조작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공포·폭력 정치의 피해자이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pangbin@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동물보호소 봉사 및 용인 백암119안전센터 방문.
유기동물 보호,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
소방관 구호복·구조복 예산 확보를 당부.
고위당정회의에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61%로 상향 결정했다고 보고.
"하루를 100일처럼 일하겠다"며 국정 책임 의지 표명.
국민의힘의 "공포정치" 주장에 반박하며 "진정한 공포는 내란 청산이 미비한 세상"이라고 언급.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정권의 폭력정치를 "단죄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라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공포정치의 피해자이자 증거"라고 평가하며 내란 세력 근절을 촉구.
윤석열 정권 인사들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며 단호한 책임 추궁을 예고.

◆김병기 원내대표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 비판.
강백신 검사 등 일부 검찰 인사들의 행태를 "정치적 항명"이라 규정하고 국정조사·특검 추진을 예고.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 수사 의사결정라인 공개를 요구.
윤석열의 '제2의 내란 기도' 의혹 제기: 미국에 비상계엄 지지를 요청했다는 외교 공문 사건 언급.
외교문서 강요 및 선전 활용 시도를 "국격 훼손과 내란 재시도"로 규정.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 촉구 및 "친윤 검사 철저히 단죄할 것"이라 경고.

◆전현희 최고위원
정청래 대표 취임 100일을 축하하며 "당·정 협치 강화의 중심 역할" 평가.
대장동 1심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백이 입증된 판결"이라 강조.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치적 수사로 인한 항소 실익 부재를 지적.
대장동 항소 자제는 "법리상 타당하고 대검 예규에도 부합한다"고 평가.
정치검찰 청산을 위한 청문회·국정조사·특검 추진 의지 표명.
법무부에 "항명 검사에 대한 즉각 감찰"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의 종묘 인근 초고층 재개발 허가를 "문화유산 파괴"로 규정하고 철회 요구.

◆김병주 최고위원
정청래 대표·황명선 최고위원 취임 100일을 맞아 "집권여당다운 리더십"이라 평가.
내란 청산 3대 특검 개정안 통과,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 사법·언론 개혁 등 성과 강조.
"조작 수사와 모해위증 등 윤석열 검찰 불법행위 전수조사 필요" 주장.
"정치검찰 카르텔을 해체하고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 약속.
극우세력의 혐오·가짜뉴스 선동은 "테러행위"라 규정하고 법적 대응 촉구.
소방의 날을 맞아 "헌신에 걸맞은 처우 개선이 진정한 예우"라 언급,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 해결 촉구.

◆이언주 최고위원
정치검찰 항명을 "헌정질서 유린"이자 "검찰당의 권력투쟁"이라 규정.
윤석열과의 결탁으로 국민의힘이 검찰의 숙주가 되었다고 비판.
공직자 조직이 권력을 탐하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25%로 낮춘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주식시장 활성화와 혁신 자본 공급" 기대.
NDC 61% 목표에 대해 "산업 경쟁력 약화와 고용 위축 우려" 표명하며 현실적 균형 필요 주장.
기업들에게 "지속 가능한 투자와 고용 유지를 당부"하고 정부에 환율 안정 정책 요청.

◆황명선 최고위원
정청래 대표와 함께 취임 100일, 민생 현장 활동 내용 보고.
APEC 성과를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승리"로 평가.
대장동 항소 자제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며 1심 구형 기준에도 부합"라 설명.
검찰 항명은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려는 반발"이라 비판.
대통령 관련성이 없고 환수 절차도 문제없다고 명확히 함.
종묘 초고층 재개발을 "세계문화유산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서울시의 재검토 촉구.

◆서삼석 최고위원
지역 의료불평등 심화 지적.
전남 주민이 서울보다 월평균 6만3천 원 더 진료비를 지불하는 현실 언급.
특정 암 발생의 지역 편차와 의료접근성 불평등 문제 제기.
정부에 의료취약지역 지원·예방·관리 통합대책 수립과 재정 투입 촉구.

◆박지원 최고위원
국민의힘 최보윤 대변인 발언을 인용하며 "정치검찰이 새벽을 막았던 주범들"이라 비판.
김건희의 명품 수수·주가조작 사건 등 검찰의 봐주기·무혐의 처리를 비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표현을 되돌려 사용하며 진실 규명의 의지를 표명.
윤석열 구속취소, 비상계엄 관련 외교문건 등 권력형 비리 철저 수사 촉구.
"검찰은 정권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의 검찰이어야 한다" 강조.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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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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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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