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인력 확대 및 법무부, 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 증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7일 감사원·법무부·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감사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8억1500만원, 세출예산 1440억9000만원이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7억7000만원보다 5.8% 증액됐고, 세출예산도 전년도 1416억5600만원의 1.7% 수준으로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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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경태 소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07 pangbin@newspim.com |
내년도 공수처 소관 예산안은 296억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억7800만원(17.3%) 증액됐다. 공수처 예산 중 1/3 수준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89억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9%가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총 85명의 정원으로 구성되는데 2025년 10월 기준 현원은 총 78명으로, 원활한 공수처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정원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공수처 직원의 정원을 늘리는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돼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다.
법무부의 경우 내년도 소관 총수입은 1조6421억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은 1조6362억원으로 전년 대비 279억원 증가했고, 기금은 6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원 증가했다.
내년도 법무부 소관 총지출은 4조6973억원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예산은 4조5948억원으로 전년 대비 2174억원 증가했고, 기금은 1025억원으로 전년 대비 79억원 증가했다.
법무부는 특히 취약 계층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생활안정비 등 생계지원 관련 예산과 재범 고위험군 등 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법무부가 추진하는 민생·안전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내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수입은 1조872억4200만원으로 2025년도 9606억7500만원 대비 1265억6700만원(13.2%) 증가했다. 총지출은 2조5001억400만원으로 2025년도 2조3122억9700만원 대비 1878억700만원(8.1%) 증가했다.
법제처의 경우 내년도 소관 예산안은 603억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6억300만원(31.9%) 증액됐다. 이는 법제처의 최근 10년간 예산안 평균 증가율인 7.1%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세부내역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내년도 세입 예산안은 2억4500만원, 세출 예산안은 621억900만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6.3% 가량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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